사회
내겐 너무 무거운 정치
아무리 친한 사람과도 정치에 관해서는 말을 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정치=갈등’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언론은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연일 보도하고, 여야갈등을 조명한다. ‘민생’은 구호에 불과하고 거대양당은 늘 다투기만 한다. 국회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공산당이니, 친일파니 편을 갈라 대립하고,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극과 극이라 싸우지 않을수 없다.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싸워라”[1]라고 말하며 이념 전쟁에 불을 지폈다. 정치판이 이러니,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정치 분야의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리며 싸움판이 벌어진다. 진보와 보수라는 허울로 나뉘어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한다. 깊게 관여하면 피곤해질 것 같고 알고 싶지도 않다. 타협도 어렵고 싸우기만 하고, 해결책도 없어 보인다. 정치에 신경 쓸 시간에 내 미래를 걱정하는게 더 나아 보인다.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 같고 나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일어나는일 같다.
언제부터 정치가 이렇게 싸우기만 하고, 피곤한 일이 되었을까?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한양』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한다.
정치, 그게 뭔데?
하루가 아쉬운 청년들에게 정치는 남의 일이다. 정치인의 일이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의 일이다. 영어를 잘 못하는 건 부끄럽지만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부끄럽지 않다. 취업 3종 세트가 어느새 취업 9종 세트[2]로 진화한 요즘, 학벌뿐 아니라 학점이 필수요소가 된 대학에서 학생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보다 출결이 느슨하고 학점을 따기 쉬운 ‘꿀강의’를 찾게 되었다.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를 처리하기 급급하고 기성세대는 청년세대를 ‘정치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폄하한다.
이러한 청년층에 대한 비판은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는 소극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2030세대는 일회적 집회 참여, 국민 청원, 해시태그를 활용한 불매나 서명운동 등으로 정치에 참여하지만 기후, 코로나, 젠더, 취업 등 특정 주제에서 그친다. 이현우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대는 기존의 복잡한 정치적 용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하며 청년들이 행동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거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만 나타나는 움직임은 투표나 정당 활동과 같은 주류 정치에서 동떨어져 얕고, 단편적이다.
또한 제21대 총선과 제20대 대선에서 2030세대의 평균 투표율은 50~60대의 평균 투표율보다 낮게 나타났고 그 차이 또한 컸다[3].
특히 우리나라는 40대 이하 청년 의원 비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제21대 총선 결과 30대 미만 국회의원 비율은 0.7%에 불과했다[4]. 이와 같은 정치 대표성과 투표율은 청년들의 정치참여가 저조하고,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정치적 무관심은 크게 세 가지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치는 평범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어느 후보자가 당선되어도 내 인생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체념, 그리고 투표하는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큰 편익을 준다는 인식 등이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가는 청년 세대들에게 정치는 어렵고 소모적인 것일 뿐이다.
정치는 왜 맨날 싸워?
언제부터 정치는 버거운 짐이 됐을까. 정치적 무관심은 극단적이고 피로한 싸움만 이어가는 정치권의 양극화에서 시작된다. 한국의 정치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중심으로 하는 갈라치기가 나타난다. 본래 ‘갈라치기’라는 단어는 바둑에서 상대편이 큰 집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중앙에 돌을 놓아 위아래 또는 좌우의 벌림을 꾀하는 전략을 이르는 용어이다. 그것이 요즘에는 편을 가른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5]에 의하면 아직도 지지하는 후보자가 없다는 답변이 20%에 이르고, 그 이유로 ‘정치인들이 국민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권력 다툼만 하고 있어서 투표에 관심이 없다’라고 대답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지지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하고, 정책의 지지와 결과에 대해 예측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정치 현상을 인식하고 이해한다. 이런 청년들은 매체를 통해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을 접하게 됨으로써 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눈과 귀를 닫게 된다.
그렇다면 실제 정치판의 양극화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 정치 양극화라는 단어는 2008-200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갈등[6]이 여야 간 폭력 충돌로 이어진 직후 본격적인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2015 국정교과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변경하고자 했다. 민간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기존의 ‘검정’ 방식에서 국가가 교과서 집필에 직접 관여하는 ‘국정’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었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정 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충돌에 그치지 않고 이념 논쟁으로까지 번졌다.
새누리당은 역사학계 대부분이 ‘빨갱이’라는 색깔론을 들며 국정화를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정부의 군부독재를 정당화하려 한다며 반대했다.
새누리당(여):
“역사학계 95%가 좌파여서 검정체계 손질로는 역사왜곡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좌파세력들은 검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은 깎아내리고 괴는 부풀려서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었다”
더불어민주당(야):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박정희 교과서에 불과하다. 즉각 국정 교과서를 폐기하라”
당시의 상황은 총선을 앞두고 정당 내 분열이 잦던 상황이었다. 전문가들은 당끼리 대립하는 이념적 문제가 부각되면 ‘모래알처럼 흩어진 진영이 똘똘 뭉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념을 내세워 ‘공동의 적’의 존재를 만들어 내부 결속을 다지고 감정적 양극화를 부추긴 것이다.
2023 오염수 방류
일본의 오염수 방류 선언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국제 기준에 적합하고 우리나라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이유로 방류를 찬성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오히려 일본 편에서 방류를 옹호한다며 비판했다. 야당이 진행한 반대 서명운동은 세월호 서명운동 이후 단일 의제로 최대 규모인 2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그럼에도 결국 방류를 막지 못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갈등은 점차 극단적인 비난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오염수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모두 ‘가짜 뉴스’로 매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적 반박보단 친일 성향 등으로 몰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여):
“과학을 부정하는 괴담과 가짜뉴스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앞설 지경”
더불어민주당(야):
“신친일파가 나라를 좌지우지한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해도 입장 표명이 없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모르겠다”
2023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윤석열 정부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하겠다”라고 발언하며 홍범도 장군을 독립운동가로 대우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홍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정식 입당해 활동했기 때문이다. 이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육군사관학교 내의 홍 장군 흉상이 철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정부들에서 기려왔던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인 홍 장군에 대해 흉상을 철거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독립운동에 대한 훼손이라며 흉상 철거를 반대했다. 민생문제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정부가 이념 공세에 집중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정치 양극화의 사례로서 청년들의 무관심을 확대히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싸움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여):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세력, 추종세력들이 선전과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야):
“일본을 편들기 위해 한국의 역사를 난도질하고 모독하고 있다”
“맹목적 친일 행보도 모자라 헌법 전문에 수록된 임시정부 법통을 지우려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철거하고 나라를 일제강점기 시절로 되돌리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양극화와 그에 따른 이념 갈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으며 점점 극단적인 모습을 보인다. 실제로 시민들은 상대 정당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리고 특정 정당에 대한 비호감은 정당 지지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극단적 대립은 사회문제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방해해 사회적 합의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청년이 있었는데 없어요
지겨운 싸움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도가 무한 경쟁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현재 선거제도에 의하면, 하나의 지역구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는 1인만 당선된다. 국회의원 300석 중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의원이 많이 뽑혀야 힘이 커지므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선거는 경쟁이 기본값이다. 문제는 과도한 경쟁을 조장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이다. 국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야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법과 제도에 녹아들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경쟁자와 1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그 외는 다 사(死)표가 된다. 사표의 수가 많을수록 정치에 전달되지 못하는 의견이 많아진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 빨강,파랑 외 다른 색을 찾아보기 힘들다.
현행 선거구제인 소선거구제는 정당 내부도 망가뜨린다. 선거에 참여하려면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추천을 받아야한다. 이 또한 단 한 명만 추천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당 내부에서 '충성 경쟁'이 치열하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나아가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낸다.
양극화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국회의원들은 경쟁자보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포퓰리즘적인 행태를 보인다. 특정 종교행사에 참여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시 장에 출몰하는 등 선거철마다 여러 종류의 '안 하던 일'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애 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통령 선거에 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지역구 의원의 공약은 대부분 지엽적이어서, 유권자는 공약을 세세히 살피기 보다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년 유권자 입장에서 정당에 대한 선호는 해당 정당이 얼마나 청년을 위하는지를 토대로 형성되는데,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대선에서 나타난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권의 큐피트 화살은 청년을 향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 비율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7]. 아직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 청년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이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청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청년 정치인 을 등용한다. 대선 전, 이준석은 국민의 힘 당대표가 됐고 대선 이후, 박지현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며 당 지도부에 청년이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 그 자 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없다. 선거 이벤트인 '청년을 위한' 여러 정책은 어떤가.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청년도약계좌'을 살펴보자. 이는 빚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각종 정부기여금과 수익을 더해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5년동 안 매달 7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청년이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더 구나 청년세대의 부채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8].
청년 자산형성과 빚의 대물림.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2022년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서 실시한 ‘청년정치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0.6%가 현 정치권이 청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년 정책은 청년이 요구하는 바가 반영되지 않거나,적절치 않게 반영되는, 두 종류로 나뉜다.
소선거구제라는 진흙 위에서 정치인들은 정당 내외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간다. 승리가 유일한 목적이 된 선거에서 협치는 사치일 뿐이고, 갈라진 국회에서 다양성은 실종된지 오래다. 청년을 위하는 마음은 선거철에 반짝 끓어오르고 마는 양은냄비 같다. 정치는 청년을 위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청년은 정치 상품일 뿐인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정치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고 싶다. 모르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정치에는 분명한 힘이 있다. 법과 제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 그런데 정치권이 더럽고 치사하다는 이유로 외면한다면 변화를 향한 일말의 가능성조차 사라진다. 우리가 눈을 가리는 동안 그들만의 리그는 더욱 공고해지고 더 치사해질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혐오정치를 하는 것은 이것이 필승 전략이기 때문이다. 무한 경쟁을 조장하는 정치토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올해 2월 3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엔 오직 한 명만 뽑을 수 있던 지역구 의원을 4~5명을 뽑을 수 있다. 각 정당에서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늘었다. 더이상 표가 무의미해질까 덜 싫은 사람을 뽑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국회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대안이 많다.
이러한 대안의 실현여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완벽하게 정치를 알아야겠다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자. 첫 출발은 가볍게 가는게 어떨까.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뉴스레터를 추천한다. 무료 구독 시스템으로, 정치색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언론사의 기사를 종합해 사회 현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준다. 대표적으로 <뉴닉>, <뉴웨이즈>,<더슬랭> 등이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수 만개의 촛불을 켰고 지금은 촛불 대신 곳곳에서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평균 가계 부채가 1억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치인은 특정인을 구속하기 위해 일하고, 청년은 선거철에만 혜성처럼 등장하고 사라진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호기심과 결단 그리고 약간의 부지런함이 있다면 정치와 가까워질 수 있다. 무관심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초록불이 켜지는 순간이자,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편집위원 이다움 daum0224@hanyang.ac.kr
수습위원 김유민 uminkim23@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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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 발언 中
[2] 학벌, 학점, 토익, 어학연수, 자격증, 공모전 입상, 인턴경력, 사회봉사, 성형수술을 말한다. 2014년 대 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30 정책참여단 스펙조사팀’에서 내놓은 신조어이다.
[3] 국가지표체계, 2023
[4]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 결과
[5] 한국대학신문, “대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대학의 역할
[6]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FTA에 대해 여야가 찬반으로 나뉘었던 사건
[7] 20대는 응답자 713명 중 51%로 절반 이상이 무당층으로 밝혀졌다. 30대는 623명중 28%, 40대는 752 명 중 24%, 50대 는 784명 중 23%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한국갤럽, 2021.02.16)
[8] 2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약 5천14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0 대 가구주의 평균 부채는 1억1307만, 40대는 1억 2328만, 50대는 1억763만 원이다. (출처: 통계청,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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