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에서 생긴 일
경기도 A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체험학습 중 돈이 없다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다가 학부모에게 항의받았다.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는 게 이유였다. 학부모는 교사에게 사과와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전북의 B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자해해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신고했다.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를 한 것이라며 다시 신고했다. 한없이 높아 보이던 교단은 무너진 지 오래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20대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 이후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올 9월 2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최대 35만 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기도 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경고에도 거리에 나와 ‘교권을 지켜 달라’며 호소했다.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춰 9월 4일에는 연가, 공가, 병가를 사용하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진행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오히려 서이초 사건 이후 5명의 교사가 세상과 등졌다[1].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죽음으로 떠오른 교권 추락 문제에 교사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체벌과 경직된 수업 환경 등 교사의 지나친 ‘권위’가 종종 문제시됐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교실에서 정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선망 직업으로 손꼽혔던 교사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까. 『한양』은 무너져 버린 교권의 실태를 진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교권 침해 사례를 통해 교사들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교권이 추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려 한다.
일그러진 우리들의 선생님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수많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미디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 중 두 교사의 이야기를 『한양』과 함께 알아보자.
“애 치료비 내놔”…학부모에 시달린 교사 사망 2년 만에 순직 인정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자살로 사망한 이영승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 2021년 12월 사망한 이영승 교사(당시 25세)는 2016년 수업 중 페트병 자르기를 하다 손을 다친 A 학생의 학부모에게 악성 민원으로 시달렸다. 학생의 학부모는 치료비를 내놓으라며 민원을 이어갔다. 이영승 교사가 휴직하고 입대한 뒤에도 해당 민원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군대에 입대한 그에게 걸려 온 민원 전화는 그렇게 4년간 이어졌다. 당시 2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던 이영승 교사는 2019년 4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학부모에게 보냈다. 그런데 같은 해 3월 해당 학부모에게 1차 성형 수술비 1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메시지 기록이 공개됐다. 결국 총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학부모는 총 500만 원을 받은 이후인 2019년 12월 31일에도 “2차 수술을 할 예정이다. 시간 되면 전화 부탁드린다”고 이영승 교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수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청 소속 학교안전공제회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학부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호원초등학교에서도 이영승 교사에게 보상을 종용했다.
또다른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의 장기 결석과 관련해 2021년 3월부터 12월 이영승 교사의 사망 당일까지 메시지 394건을 주고받으며 ‘문자폭탄’ 민원을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영승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당시 호원초등학교 관리자와 의정부교육지원청 담당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호원초등학교에서는 이영승 교사와 같은 해에 동료인 김은지 교사(당시 23세)가 목숨을 끊었다. 김은지 교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털어놓은 내용을 보면 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드러난다. 2018년과 이어 2019년 담임을 맡은 시기 진료 기록에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애들과 교실이 무섭다'라는 기록과, 심지어는 자살 가능성까지 언급돼 있다. 호원초등학교 측은 업무 처리와 학부모의 민원으로 힘들어했다는 정황이 있었지만, 두 교사의 사망 사고를 교육청에 ‘단순 추락 사고’라고 보고했다. 두 교사의 사망이 2년이 지난 올해 8월이 되어서야 세상에 알려졌다.[2]
초임교사의 곁엔 아무도 없었다
10년 차 최수정(가명) 교사의 시간은 아직도 초임 교사였던 2014년에 멈춰 있다. 당시 최수정 교사는 친구를 폭행한 B 학생을 훈육했다. 그 과정에서 최수정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때렸다고 오해한 B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로 찾아왔다. 그러고는 수업 중인 최수정 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폭행까지 가했다. 최수정 교사를 향해 "너도 맞아봐라, 맞아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선생님을 하냐? 옷 벗기겠다.", "너 같은 게 무슨 인성교육이냐?" 등과 같은 폭언과 함께,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최수정 교사의 등과 팔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또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어 몸을 밀어 넘어뜨려 교실 내 사물함에 부딪히게 했다. 그러고는 복도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옷을 찢으며 옷을 잡아끌었다. 그런데 최수정 교사를 더 힘들게 했던 건 관리자들의 태도였다.
당시 관리자였던 교감 선생님은 최수정 교사에게 학부모에게 사과하라며 다그쳤다. 최수정 교사가 입은 피해는 명백한 교권 침해였지만, 그를 도와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최수정 교사의 사과로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학부모가 최수정 교사를 상해로 고소했다. 폭행 피해를 당한 최수정 교사도 맞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재판 결과 학부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최수정 교사는 혐의없음을 판결받았다. 최수정 교사가 타지역으로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학교에는 당시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해 재직하고 있었다. 해당 교감은 ‘말 안 듣는 신규 교사’, ‘학부모를 고소한 유별난 교사’라며 최수정 교사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트렸다. 그로 인해 교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게 된 최수정 교사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현재 휴직 중이다.
추락한 교권에 교사들이 담임 업무를 기피하고 심지어는 교단을 떠나고 있다. 교육계는 교권이 약화해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커지고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진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교사들은 교직 생활 중 느끼는 어려움으로 '문제 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 지도'(24.6%),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22.1%),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업무'(18.8%)를 꼽았다. 올 5월 발표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5년 차 미만 국‧공립 교사 589명이 교단을 떠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증가한 숫자다. 서울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 서 모 교사(41)는 2004년 연세대를 자퇴하고 서울교대에 재입학했다. 어린 시절 꿈꿔왔던 교직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20년 전의 결정을 후회한다고 했다. 서 교사는 “처음엔 매일 밤 수업을 연구하고 교재도 직접 만드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래도 애들 웃는 모습을 보면 힘든 줄 모르고 일했다”며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런 보람이 다 사라졌다. ‘몸 사리고 월급이나 받자’ 솔직히 많은 선생님이 이런 마음으로 학교에 다닐 것이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교단의 그림자는 더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학생, 선생님, 그리고 권리
학계에서는 좁은 의미의 교권과 넓은 의미의 교권이 있다고 본다. 좁은 의미의 교권이란 ‘교원의 교육권’ 즉, 교사의 직무상 권한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넓은 의미의 교권은 헌법[3]에서 규정하는 교육권과 유사하다. 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모두를 의미한다. 교권은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중과 존경은 교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교권의 회복은 학생 인권을 신장시키는 데 기여한다.[4]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인 것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에 대한 공적인 관심이 증가하자 정부, 여당,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수많은 언론이 앞다투어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서는 ‘교권’이라는 단어가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교권’이라는 단어를 좁은 의미로 해석해 ‘교권 대 학생 인권’ 프레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프레이밍은 교권을 학생 인권과 대립하는 것으로 보게 한다. 이는 곧 학생들의 인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져 ‘교사의 권한’과 ‘학생 인권’ 사이의 치킨 게임[5]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교권 추락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은 교권 침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뽑고 있다. 최근 5년간 교원 100명당 교육활동 침해 건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이 0.5건, 없는 곳이 0.54건으로 조례가 없는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과연 정부의 발언대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추락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을까?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10월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순으로 전국 7곳에서 시행 중이다. 지역별 내용이 다르지만 대체로 종교,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이 핵심 내용을 이룬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후 아동기본법 제정 등 국내 아동·청소년의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주로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교육부는 차별 금지와 사생활 자유 관련 조항을 교사 생활지도의 큰 걸림돌로 꼽았다. 교사가 특정 학생을 칭찬하면 '차별' 주장에 시달리고, 수업 중 휴대전화를 못 쓰게 하면 '사생활 침해'라는 항의를 받고 위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사의 권리에 비해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커졌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 현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교원단체는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과 극성 학부모가 학생인권조례를 권리로만 인식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에 악영향을 준다며 전면 재검토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실추의 핵심 원인으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23년 차 교사는 "학생인권조례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고 단정한다면 자칫 교사와 학생·부모 등을 편 가르며 근본적 대책 마련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도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비화해 정치적 공방으로 흐르는 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교사가 죽음으로 가게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다"라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의 대상은 바로 학생이다. 학생들이 폐지를 반발하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6개 고등학교와 학생 연합을 구성해 사람들에게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알리고 폐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를 앞두고 학생과 시민 등 2785명이 서명한 서명지를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의 근거가 없다며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집회가 남긴 것들
▲ 9월 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입법촉구 7차 교사 집회 모습(출처: 연합뉴스)
그동안 움직이지 않던 정치권이 수만 명의 교사들의 외침에 응답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하 교권 보호 4법)이 지난 9월 21일에 국회 본회의 1호 법안으로 통과됐다.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지 약 2개월 만이다. 교권 침해에 시달린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으로 교육계의 분노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여론에 미칠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교권 보호 4법의 핵심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17조가 금지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부모가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은 ‘서이초 사건’ 이전부터 교육계에서 강력하게 입법화를 요구해 온 내용이다.
교권 보호 4법이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 이후의 후속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부딪치고 있다. 우선 교권 보호 4법에는 포함되지 않은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 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교사들이 문제 삼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에 대해 교원단체와 아동복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0월 14일과 28일에는 주최 측 추산 각각 3만 명, 12만 명 이상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회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당한 교육을 했음에도 학생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왜 아동학대인가"
- 경기도에서 14년 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김차명 교사
"아동복지법의 학대 관련 조항은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에 대해 전 국가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교권 침해를 이유로 개정하자는 것은 과도하다"
-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사의 권리 보장이 아동 권리를 침해한다면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
-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복지 관련 단체 15곳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두고 ‘아동기분상해죄’라는 신조어가 붙었다. 어떤 일이든 아동 본인의 기분에 따라 고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행위로 고소를 당한 교사는 교육을 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때 자녀가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교원단체가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핵심이 바로 이 부분이다. 실제 최근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년간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한 아동권리단체가 교사 A씨의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개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조항이 다소 과도한 측면은 있지만, 교사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법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뤄진 법 개정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도적인 개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선생님,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 ‘신뢰와 책임감의 운명공동체’임을 인지하고 서로 공감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서이초 사건 이후로 교사의 노동조합 가입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젊은 교사들과 초등교사들의 가입 비율이 커졌다. 젊은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실용주의, 교사 권익 신장을 지향하는 신생 노동조합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크게 작용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에 따르면, 조합 가입자 중 27.8%가 20대, 38.2%가 30대다. 교사노조 26개 연맹 중 하나인 초등교사노동조합 가입자는 서이초 사건 이전 2만 804명에서 9월 13일 기준 3만 5,007명으로 68.3% 급증했다. 교사노조는 최근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초등교사와 관련해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사노조의 성장은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과거 정치적인 활동을 주로 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보다 더욱 수당과 같은 처우 문제부터 학교폭력 대응 부담 완화와 같은 실용적인 부분의 개선에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교권 추락은 단순한 법적 조치로 해결될 수 없다.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 인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꼴값들 떨지마라. 방학 때는 놀고먹으면서 학생들한테 수업까지 빼먹냐? 무조건 요구만 하지 말고 너넘들도 반성부터 해라”(sg****03)
“저딴 게 무슨 교사고 교권 타령이니? 그냥 교사 때려쳐라 한심한 넘들아”(로*)
▲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포털 언론 기사에 달린 댓글 일부
고인이 된 교사의 추모에 공감을 표시하고 교권 보장에 동의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지만, 또 한 편에는 교사를 조롱하고 허위 사실로 교사를 매도하는 글들도 많았다. 더 이상 정치적인 논쟁 대신 교권이 회복돼 ‘교육은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라는 본질이 되살아나고, 학생과 선생님 모두 행복한 교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부푼 꿈을 안고, 그저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수많은 선생님들께 이 글을 바칩니다.
편집위원 김하석 nannamu1998@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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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양천구·전북 군산시·경기 용인시·대전 유성구·충북 청주시
[2] 유가족들이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두 교사의 이름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는 점을 밝힙니다.
[3] 대한민국헌법 제31조
[4] 김종우, 김위정, 이가람(2023). 학생 인권과 교권 관계에 관한 학생의 인식: ‘2022 경기도학생인권실 태조사’를 중심으로. 인권연구, 6(1), 65-99.
[5] 게임 이론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대립하는 두 집단이 있을 때 한쪽이 그 사안을 포기하면 상대방에 비 해 손해를 보게 되지만, 양쪽 모두 양보하지 않을 경우 극한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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