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반복된 문제 새로운 체제
중앙감사위원회는 (중략) 정의롭고 공정한 재정 운용과 학생자치기구의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는 데에 그 목표를 둔 독립기구이다. - 「한양대학교 총학생회칙」 제117조
학생회비를 납부하시겠습니까?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은 등록금을 낸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달리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납부 여부가 결정된다. 학생들은 자신이 낸 회비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에서는 학생회비 사용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의 학생회비 횡령 이후, 단과대학 및 학부 그리고 학과 차원에서 회계와 관련된 논란들이 이어진 것이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학생사회에서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감사를 시행했지만 문제는 반복됐고 학생들의 신뢰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2026년, 중앙감사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가 출범했다. 학생회비 운영의 투명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감사 체계도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감사위원회는 어떤 변화를 이끌어 갈까?
밑 빠진 독에 돈 붓기
지난 몇 년간 학생회비를 둘러싼 잡음은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양대의 회계 관련 사안을 되짚어보자.
2018년 중앙비상대책위원장 횡령 사건: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장)이 임기 중 학생회비 4백만 원가량을 생활비 및 개인 채무 상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총학생회(이하 총학)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자백했다.
🔍 감사 결과 4백만 원이 아닌 5백만 원가량의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대위장은 횡령 금액 전액을 변제했으며 이후 진행된 형사 소송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중앙비상대책위원회 교비 집행 절차 위반 사건: 중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비대위 산하 축제기획단(이하 축기단)이 Leadership Training(이하 LT) 일정을 위해 약 80만 원의 교비를 학생처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이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공문 작성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했으며 일부 지출의 행방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 교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처에 예산을 요청한 뒤 공문을 작성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학생처는 별도의 공문을 받지 않았음에도 관례에 따라 예산을 배부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비대위는 뒤늦게 공문을 작성해 학생처에 제출했으나, 일부 예산이 LT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피감사자 15인에게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으며, 책임자였던 대외협력국장·비대위장·사무국장에게는 사퇴를 권고했고 이후 세 사람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2022년 예술체육대학 학생회비 횡령 및 배임 사건: 예술체육대학(이하 예체대) 학생회가 회식비를 지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학생회비를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 당시 예체대에는 자체적인 감사위원회가 없었고 예체대 학생회장은 해당 단과대학의 학생회·세칙의 존재 여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중앙 기구 차원에서 감사위원회가 구성됐으며, 감사 결과 학생회비 일부가 예체대 학생회 및 학생회장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예체대는 2023년 1학기 총학생회비 배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징계를 받았다.
2023년 라치오스 미납대금 사건: 총학 사퇴 이후 비대위가 2학기 학생사회를 운영하게 됐다. 비대위는 애국한양응원제(이하 애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라치오스 축제 당시 약 1천만 원의 미납대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 감사위원회는 총학을 대상으로 예·결산안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대부분이 대외비로 진행되면서 감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3년 사범대학 회계 조작 사건: 사범대학(이하 사범대) 소속 회계감사위원회는 사범대 학생회의 결산안을 검토하던 중 일부 항목이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결산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하자 사범대 학생회는 수치를 맞추기 위해 임의로 조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5만 원가량이 회계 내역에서 누락됐다. 이후 사범대 학생회는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 사범대 회계감사위원회는 학생회에게 누락 금액을 배상하고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모든 결정이 사범대에서 내부에서 이뤄져, 중앙 기구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웠다.
감사, 합니다!
기존의 감사위원회는 회계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구성되는 임시 기구로, 감사가 종료되면 활동 역시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는 지속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총학의 재정 수입은 총학생회비, 교비, 기타 부대수입(후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총학생회비는 학생사회 내 자치기구 등 여러 단체에 배분된다. 학생회비를 받은 단체들은 예·결산안을 작성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최고대의기구. 해당 기구에 참여하는 위원들은 전체총학으로부터 최고의사결정권을 위임받는다.](이하 전학대회)의 인준을 거쳐 재정을 운용한다. 이후 회계 비리나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총학 산하의 의결 기구. 학생사회의 전반적인 사업을 운영하며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린다.](이하 중운위) 또는 전학대회를 통해 감사위원회가 구성됐다. 그러나 전학대회는 연 3회가량 개최되기에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결국 그동안의 감사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뒤 임시적으로 구성될 뿐, 상시적인 회계 관리 체계는 부재했던 것이다.
후원금의 경우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학생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에서 감사를 맡아왔다. 그러나 인복위는 회칙상 같은 위계에 놓인 기구들을 감사해야 했기에, 감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학생사회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감사위원회가 2026년 신설됐다.
중앙감사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기존 감사 체계의 위계상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위원회의 구성원 중 수석감사위원과 전문감사위원으로는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또한 감사위원장의 경우 총학 정·부학생회장 등 주요 학생자치기구의 직책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규정해, 감사기구의 중립성을 보장했다.
감사 대상은 학생회비는 물론 후원금 등 학생사회 재정 전반까지 확대됐다.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되는데, 특별감사는 회계상 문제가 발견됐을 때 실시된다. 감사 대상에는 총학뿐만 아니라 단과대학과 학부·학과 학생회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앙 차원의 감사가 어려웠던 단과대학 학생회의 회계 운영까지도 중앙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게 됐다.
정상 운영합니다
현재 중앙감사위원회는 회칙과 세칙 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임시감사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 임시감사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양』: 간단한 자기소개와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장한결: 안녕하세요, 독립기구 임시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책학과 24학번 장한결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의사결정체인 평의의 의장으로서 전반적인 감사 과정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중운위와 전학대회에 출석해 감사위원회 인준, 감사 결과 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장한결: 올해 신설된 조직이다 보니 감사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관심이 있더라도 지원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감사위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감사 과정의 전반적인 절차, 서류 양식, 재정운용세칙과 감사시행세칙에 대한 해석 등 많은 부분이 제 손에 달려있다 보니 부담감이 큽니다. 지금의 감사 과정이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양』: 1분기 정기감사를 처음 실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장한결: 달라진 감사 절차로 인해 난항을 겪었던 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에는 허용됐던 지출 증빙 인용이 제한되는 등, 세칙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감사기구도 달라진 감사 절차가 익숙지 않아 서로 난처한 상황이 많았습니다.
『한양』: 정기감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장한결: 정기감사는 크게 감사 시행 공고, 감사 자료 제출 및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징계의 절차로 이뤄집니다. 감사 시행을 공고하면 감사 대상 단체들이 자료를 보냅니다. 감사 자료 제출과 검토 과정에서는 제출 자료의 내용과 형식이 적절한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지출 증빙이 미비하다면 피감사기구에게 소명을 받고 추가 자료나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피감사기구의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칙에 따른 징계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피감사기구는 사실관계 또는 징계 수위에 대해 각각 이의제기, 재심 청구의 과정을 통해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회비를 운용하다 보면 어떤 회칙이나 세칙을 적용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평의를 열어, 감사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양』: 학생들에게 감사위원회에 대해 알리고 싶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장한결: 총학생회칙과 감사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학우분들께 감사위원의 자리를 열어뒀습니다. 다양한 학생회비 사용 사례를 감사하면서 견문을 넓힐 수 있고, 감사위원회 내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으니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학생사회를 위해
한양대 학생사회에서는 재정 운영을 둘러싼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감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학생사회의 재정 투명성과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제도가 완성됐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반복돼 온 회계 문제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낮은 관심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감사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 학생회비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납부로 구성되는 재원인 만큼, 그 사용 내역은 학내 구성원 모두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할인 내역이 없습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