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리와 현실 사이
우리의 신체는 결코 온전히 우리 자신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타인과 사회의 조건 속에 내맡겨져 있다. -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우리는 신체에 관한 문제라면 응당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믿는다. 내 몸에 대한 결정은 오직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기에, 그 믿음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 “내 몸에 대한 결정이 정말 나 혼자만의 몫일까?”라는 물음에 선뜻 답하기는 쉽지 않다. 병상에서 죽음을 앞둔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도,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기에 타인에게 기대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임신중절에 대한 자기결정 역시 마찬가지다. 여성의 몸에서 시작되지만 의료진의 조력과 법적 테두리를 넘어, 생명 윤리에 대한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때 ‘자기몸결정권’은 개인 밖의 조건들과 함께 놓여 있다.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할지 불분명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권리의 실현은 어려워진다. 그리고 그 공백은 결국 생사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개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자기’에서 출발한 권리가 ‘타인’과 ‘사회’로 확장되는 과정을 따라가보며, 자기몸결정권의 진정한 의미를 함께 고민해 보자.
절대적인 권리는 없다
법은 자기몸결정권을 ‘자신의 삶, 신체, 재산 등 사적인 문제에 대해 국가나 타인의 강요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한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자기몸결정권은 단순히 내 몸에 대한 결정권 보장을 넘어, 존엄한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 개념은 구체적 권리라기보다, 다른 기본권들의 뿌리가 되는 상위 원리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적 자기몸결정권이나 의료적 자기몸결정권 같은 서로 다른 하위 법률들을 통해 구체화돼야만 실현될 수 있다.
실제로 자기몸결정권은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다. 성적 자기몸결정권은 사생활의 자유라는 가치와 맞닿아 있고, 의료적 자기몸결정권은 환자의 동의 및 의료진의 직업적 의무와 교차한다. 임신중절이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결정에는 생명의 권리라는 한층 더 무거운 윤리적 가치가 개입한다. 이들은 모두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지만, 현실에서 보장되는 범위와 방식은 각기 다르다.
결정은 내가, 책임은 누가?
자기몸결정권의 행사는 역설적이게도 타인의 손을 통해 완결되기도 한다. 환자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를 존중해야 하는 의사에게 직업적 의무와 법적 책임이라는 또 다른 굴레가 씌워지기 때문이다.
2007년 수혈 거부 환자 사망 사건은 이 구도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당시 한 환자는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혈 치료를 거부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법정에 서게 됐다. 문제는 이 상황에서 의사가 무엇을 선택하든 형사 처벌의 위험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환자의 자기몸결정권을 존중해 타가수혈 없이 수술을 진행했으나 환자가 사망할 경우, 의료진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었다. 반대로 환자의 뜻을 꺾고 수혈했어도 신체 침해에 대한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자기몸결정권의 행사가 타인의 직업적 양심과 충돌한 상황이였다.
이에 대법원은 환자의 자기몸결정권이 생명 보호라는 절대적 가치와 맞먹으려면, 환자의 신념이 확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의사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면, 그 결과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점은, 내 몸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 중 하나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가’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기몸결정권에서의 자유는 온전히 나만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정당성을 얻는 권리임을 보여준다. 환자의 뜻을 존중하든, 직업적 의무를 우선하든 결정의 주체인 의사가 처벌의 경계선에 서게 된다는 사실은 현실에서 자기몸결정권이 놓인 불안정한 지위에 대한 방증이었다. 비슷한 구조의 충돌은 연명의료 현장에서도 반복된다.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위해 연명의료 중단을 원할 때, 자기몸결정권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이다. 이 법은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 삶의 마지막 과정에서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연명의료 중단을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등 의사 2명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법에서 말하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했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사람을 뜻한다. 해당 법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사람도 늘어 2025년 9월 기준 누적 등록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을 만큼, 존엄한 죽음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항상 매끄럽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임종 과정’의 경계 자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복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한 의사는 이를 두고 “그게 불확실하죠, 1+1=2처럼 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이라는 게”라고 말하기도 했다.[박경숙,서이종,&안경진(2015). 연명 의료 결정의 딜레마와 그 사회적 맥락. 사회와이론.] 바이탈 사인이 급격히 떨어졌던 환자가 다시 회복해 몇 주를 더 버티는가 하면, 상태가 안정된 환자가 갑작스레 임종에 이르는 경우도 잦다.
또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처럼 강도 높은 인위적 처치를 동반하는 만큼, 비용은 물론환자가 겪는 물리적 고통도 크다.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60%가 갈비뼈 골절과 같은 손상을 겪었다. 회복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지속되는 연명의료는, 환자의 남은 시간을 늘리는 대신 고통을 키우는 것일지도 모른다.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불확실한 판단 기준으로 인해 많은 환자와 가족은 혼란을 마주한다. 기준도 여건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은 연명치료를 이어가는 것을 선택하지만, 이것 역시 환자와가족 모두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다.
허울 뿐인 보장
의료 현장에서 드러나는 자기몸결정권의 충동에는 사회적 합의와 입법조차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싼 논쟁은 이를 가장 잘 드러낸다. 낙태 문제에 대해 우리는 흔히 ‘여성의 자기몸결정권이냐, 태아의 생명권이냐’를 둘러싼 다소 이념적인 대립 구도부터 소환하곤 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마주한 현실적인 문제는 진영 간의 갈등 너머에 존재한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동시에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로 보고, 이 시점 전까지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몸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입법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은 국회의 몫으로 남았지만, 국회는 몇 년째 후속 입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이 기준 확립을 이토록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걸까? 헌재가 남긴 숙제를 두고 이해관계자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놨다. 2020년 정부는 임신 14주 이내라면 사유를 묻지 않고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15주에서 24주 사이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 등의 의사 단체는 정부안보다 더 짧은 임신 10주 미만을 사유 불문 허용 기준으로 제시하며 맞섰다. 임신 주수가 늘어날수록 산모의 합병증 위험이 커지고, 10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가능해져 원치 않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자기몸결정권은 가장 기본적인 헌법 원리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다. 따라서 수년 간 임신중절을 원하는 개인들은 자기몸결정권의 실현에 있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기준의 부재가 초래한 문제로는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논쟁이 대표적이다. 미프진은 현재 총 101개국, OECD 국가 38개 중 33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쓰이고 있는 유산유도제다. 한국은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째 정식 유통 허가가 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현행 모자보건법에 기인한다. 낙태가 합법화된 후 모자보건법은 강간에 의한 임신 등 특정 사유에 한해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할 뿐, 약물에 의한 임신중지는 별도로 제정하지 않았다. 이에 식약처는 “약물에 의한 임신중절의 법적 허용 여부와 허용 기간이 법률로 먼저 정해져야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며, 현재까지 미프진 허가를 보류해왔다.
이러한 구조적 공백은 개인을 위험으로 떠민다. 합법적으로 미프진을 구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에서 값비싸게 약을 사들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가짜 약이 유통되는 경우도 다반사다. 또한 공식적인 복용 가이드가 존재하지 않아 복용법도 제각각이다. 심지어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독성이 강한 항암제를 미프진의 대체 약물로 쓰기도 하는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은 물론이고 그 위험까지 개인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시도하는 여성은 연간 3만 명 안팎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통계는 없다. 임신중절약 거래 대부분이 법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낙태죄 효력이 상실된 2021년 이후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총 2,641건에 달했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허가 지연으로 인한 자가당착을 꼬집으며, 입법 전이라도 의사의 판단을 통한 임신중지약 사용 방안의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입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치열하기에, 즉각적인 대안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는 전망이다.
선언에서 실현으로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는 원칙은, 언제 온전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일까? 종교적 신념으로 수혈을 거부한 환자의 결정은 의사의 손을 거쳐 완성됐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겠다는 결정은 타인의 판단과 승인을 거쳐야 했다. 임신 중절에 대한 결정은 헌재, 정부,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권리의 인정과 실현은 다르다는 사실을 잊곤 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은 한국 사회가 최근 수십 년간 자기몸결정권의 실현과 보장의 범위를 넓혀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내 몸을 위한 결정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고를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가 돼야한다. 이제는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누가 판단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 책임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는 개인의 자유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 결정이 존중받을 수 있는 단단한 제도를 구축하고 개인을 보호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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