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익숙한 가격, 낯선 진실
같은 업종 사람들의 만남은, 때론 대중을 향한 공모로 끝난다. - 애덤 스미스
우리가 마주한 가격에는
마트의 밀가루와 식용유부터, 교복과 휘발윳값, 식빵과 케이크까지.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가격과 마주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곤 한다. 하지만 한 번쯤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왜 한 번 오른 빵값은 좀처럼 내려가지 않을까? 브랜드가 달라도 아이스크림 가격이 비슷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면에는 담합이 존재했다. 그러나 담합은 보통 기업에 의해 은밀히 이뤄지기에, 생활 속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담합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또다시 주목받기도 했지만, 담합은 여전히 소비자가 체감하기 어렵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가격표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있을까? 과연 이러한 담합의 실체는 무엇일지, 『한양』이 파헤쳐 봤다.
그 구조를 들여다보다
담합은 기업들이 가격, 생산량, 거래 조건 등을 인위적으로 공모하며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담합은 기업 수가 적고, 제품 간 차별성이 크지 않아 가격 경쟁이 중심인 시장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기 쉽고, 담합을 유지하기도 수월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시장은 기업 간 경쟁을 전제로 작동한다. 소비자는 더 저렴하고 품질 좋은 상품을 구매하려 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가격 인하와 품질 개선,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 경쟁한다. 그러나 담합은 이러한 시장의 기본 원리를 흔든다. 담합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사전에 가격과 생산량을 조정하며 경쟁을 피하고,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도모한다. 그 결과 소비자의 선택이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고, 시장의 자율 경쟁 구도 또한 무너지게 된다.
그렇다면 담합은 어떻게 이뤄질까? 담합이라고 하면 보통 어두운 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은밀한 계약을 떠올리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기업 간의 직접 접촉이다. 같은 업종의 기업들은 협회 모임이나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가격이나 생산량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임원진 간 식사와 같은 사적 모임에서 더 구체적인 합의가 오가기도 한다. 실제로 기업 간 회의나 전화, 메신저 등을 통한 사전 조율 정황이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밖에도 서로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 등 명시적인 합의 없이 이뤄지는 담합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증거 확보가 어려워 적발이 더욱 까다롭다.
담합은 형성 과정만큼이나 유지 방식 역시 중요하다. 기업들은 가격 인상 시점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며 담합을 이어간다. 실제 2026년 3월에 적발된 삼겹살 담합 사건에서는 납품업자들이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약 3년간 가격을 조율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확보한 대화 내용에 따르면, 매입사를 탓하며 본인들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한 정황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소비자가 대형마트에서 마주하는 육류 가격 부담을 키운 불공정 행위였다.
또한, 기업들은 경쟁사의 가격 변동이나 할인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합의에서 이탈하는 기업이 있는지 감시하기도 한다. 만약 한 기업이 합의를 깨고 가격을 인하할 경우, 다른 기업들은 즉각적인 가격 경쟁이나 공급 조건 변경 등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보복 가능성은 기업이 담합을 유지하도록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다.
결국 담합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힌다.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가격에서 담합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소비자는 왜 혼란스러운가
소비자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지만, 그 가격이 형성되는 내막은 알기 어렵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기업들은 가격 인상을 정당화할 여러 외부 요인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인건비 부담 등이 있다. 실제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던 시기에는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해당 상황을 고려하면 기업들의 설명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 또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해서 이를 즉각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제품 생산과 유통 과정에는 물류비와 인건비, 임대료 등 다양한 비용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기업을 비난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밀가루와 설탕 가격 급등 문제는 온전히 시장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전쟁으로 인해 가격이 한때 급등한 이후 일정 기간 하락 및 안정세를 보였음에도, 국내 가격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정위 조사 결과, 밀가루와 설탕 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가격 담합[2026년 초,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이 약 6년간(2019~2025) 5조 8천억 원 규모의 밀가루 가격 및 물량 담합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목표로 담합 문제에 강력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 일부 제과제빵 기업들이 있따라 가격을 인하한 사례[대표적으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가격을 최대 1만 원 인하했다.]도 나타났다. 이 외에도 시장 흐름을 반영해 가격을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여러 업체를 보면, 시장 전반에서 나타났던 기존 가격이 불가피한 결과만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가격은 순전히 원재료 비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기업의 전략과 시장 구조, 그리고 담합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무너진 경쟁을 되돌리려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감시와 담합 적발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면 현 제도는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한양』은 담합 규제의 현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호영 교수를 만났다.
『한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호영: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영입니다. 주로 「공정거래법」과 「경쟁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담합을 비롯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양』: 현재 우리나라에서 담합은 어떤 방식으로 규제되고 있나요?
이호영: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에서 담합, 카르텔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합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방식에는 과징금이 있는데,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내리기도 하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담합의 경우에는 처벌 이후 해당 계약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한양』: 최근 정부의 담합 대응 강화 기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호영: 담합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 의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일관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제재로 인해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당할 경우, 오히려 경쟁을 줄이고 독점 구조를 강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재의 강도와 시장 유지 수준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양』: 현 제도가 담합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이호영: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제도는 충분히 완비된 편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과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담합은 적발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실효성 측정이 어렵기도 하고요.
『한양』: 국내 제도의 한계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호영: 최근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담합에 참여한 기업이 위법 사실을 먼저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이나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정위 중심으로 이 제도가 운용됐지만, 최근 검찰의 형사 리니언시가 도입되며 체계가 나뉘었습니다. 문제는 기업이 어디에서, 얼마나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자진 신고의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담합 이후의 피해 보상 측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활발하지 않은데, 이는 피해 사실과 손해 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와 수사기관 같은 집단적·전문적인 개입이 없다면 소비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는 것조차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한양』: 정부와 기업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이호영: 정부는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합을 억제해, 소비자의 권익과 시장 질서를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각 기업이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엔 담합과 같은 불법적 방식에 의존하기보다, 합리적인 가겨과 품질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고려해 글로벌 차원에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시장을 위해서
담합은 최근에서야 급부상한 이슈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랜 기간 반복돼 온 문제다. 경쟁을 회피하려는 기업, 제도의 허점, 그리고 불투명한 가격 형성 과정이 맞물리며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해 왔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시장을 위해서는 담합에 대한 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의 책임 의식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의 역할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가격의 형성 배경과 시장 전반을 살펴보려는 태도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아보고 비교하는 신중한 자세는 소비자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감시가 지속될 때, 소비 환경 또한 더 투명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할인 내역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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