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떠난 사랑을 기다리며
개들은 사랑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Jeffrey Musayevich Masson
사랑으로 시작된 가족
귀여움에 반해 맞이한 새로운 가족, 이들의 하루는 SNS에 빼곡히 기록되곤 한다. 산책하며 흔들리는 꼬리, 소파 위에서 잠든 얼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는 순간들. SNS 화면 속 반려견은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등장한다. 하지만 사진 너머의 현실이 늘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입양이 언제나 책임으로 이어지진 않기 때문이다. 삶의 조건이 달라지는 순간, 반려견은 가족이 아닌 부담이 되고 때론 가장 먼저 버려지는 존재가 된다. 인간의 선택으로 시작된 관계는, 인간의 이기심에 결국 길 위로 내몰린다.
그렇게 버려진 반려견들은 보호소나 입양센터로 향한다. 하지만 반복되는 유기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좁은 공간과 부족한 인력 탓에 보호는 최소한의 수준에 머무르고, 생명을 지키는 일은 늘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밀려난다.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곁의 누군가, 혹은 언젠가 내가 내릴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유기는 왜 반복되는가? 생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은,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 걸까?
반려의 증가, 유기의 증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유기견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10만 마리의 유기 동물이 구조된다. 이중 본래의 보호자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되는 비율은 약 40%에 불과하다.
유기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반려견의 행동 문제가 가장 먼저 언급된다. 물건 훼손이나 잦은 짖음, 배변 실수 등으로 인해 양육을 포기해 버리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담도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예방접종과 정기 건강검진 같은 기본적인 의료 비용에, 중성화 수술이나 질병 치료비까지 더해지면 지출은 빠르게 늘어난다. 2021년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1회 평균 진료비는 약 8만 4천 원으로, 응답자의 82.9%가 비용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2025년 8월부터 동물병원 내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며 일부 진료비가 낮아졌지만, 체감되는 부담은 여전히 크다. 특히 장기 치료가 필요하거나 여러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의 경우, 경제적 압박은 더 심하다.
보호자의 생활 환경 변화 또한 유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사나 입대, 해외 장기 체류 등으로 생활 조건이 달라지면, 반려견은 보호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한다. 전‧월세 계약에서 ‘반려동물 불허’ 조항을 마주하는 상황 역시, 양육 포기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만든다.
가족 구성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다. 출산이나 임신, 가족 구성원의 건강 악화와 알레르기 발생은 반려견과의 공존을 어렵게 만든다. 또한 보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엔 반려견을 책임질 주체가 사라지기도 한다.
이렇게 유기견 문제는 단일한 이유로 설명되기 어렵다. 반려견을 곁에 두고 싶은 마음과 달리, 양육 과정에 요구되는 준비와 책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그 간극은 반려견을 유기하는 선택으로 이어진다.
기약 없는 기다림
2024년 기준, 전국에는 263곳의 동물보호센터가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보호소도 존재하지만, 주소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그 수를 파악하긴 어렵다. 보호소의 위치가 알려지면, 보호소 앞에 동물을 몰래 유기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유기견이 공공 보호소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다. 보호소는 유기견의 사진과 특이 사항 등을 정리해 약 10일간 입양 공고를 게시한다. 이 기간 동안 유기견은 기존의 보호자나 새로운 보호자를 기다린다. 공고문에 기록되는 유기견의 건강 상태와 행동 특성은 입양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나 짧은 기간 안에 이를 충분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호소의 수용 공간은 한정적이지만, 유기 동물의 유입은 끊이지 않는다. 한 마리의 입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공간 확보를 넘어 격리‧치료 시설, 성향에 따른 분리 수용 등 복합적인 보호 조건도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과 시설 모두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고 기간이 지나도록 입양되지 못한 동물의 소유권은 국가로 넘어가며, 이후 관리 권한 역시 국가에 귀속된다. 결국 수용 여건의 한계로 인해, 많은 동물이 안락사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반면 국가 소유가 아닌 민간 보호소는 대부분 안락사 대신 생을 마칠 때까지 보호하거나 입양을 보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비와 운영비 등은 고스란히 보호소의 부담으로 누적된다. 그렇기에 민간 보호소가 선택한 ‘끝까지 보호한다’는 원칙은 사회적 도움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다. 개인의 선의에만 의존하는 보호 체계가 명확한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최근에는 공공의 영역에서도 ‘안락사 없는 입양’을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공공 보호소와 민간 보호소의 중간 형태로써 자치구가 운영하는 유기 동물 입양센터가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네 곳의 센터가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되며, 기존 공공 보호소와는 차별화된 보호‧입양 체계를 갖췄다.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힐링하시개!댕댕하우스’도 그중 하나다. 이곳은 보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안락사 없이 유기 동물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기견이 입소하면 일정 기간 공고를 진행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입양 홍보와 상담을 통해 새로운 보호자를 찾는다. 입양 과정은 1‧2차 접견과 내부 회의, 입양 전후 교육 등 비교적 까다롭다.
외관상으로는 비교적 안정적인 보호 환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이 ‘여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센터가 감당할 수 있는 보호 규모는 약 5마리 내외로 제한적이며, 시설 여건상 대형견은 입소가 어렵다.
센터 관계자는 입양센터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심리적인 부담’을 꼽았다. 그는 “물리적인 부담보다, 왜 아직 입양되지 않았는지 계속 고민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입양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모든 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기에 보호 기간은 자연스럽게 늘어난다. 현재 보호 중인 유기견들의 보호 기간은 8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다. 이는 책임 있는 입양을 위한 장치이지만, 동시에 보호의 시간을 늘리는 요인이기도 하다.
입양 과정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한계는, 사람들의 선택 기준이 여전히 좁다는 점이다. 센터 관계자는 “지원자가 보는 유기견의 첫인상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4~5살만 돼도 나이가 많다며 입양을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외모가 귀엽지 않거나 애교가 부족해 보일 때도 선택에서 밀려난다. 이는 보호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입양 기회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며, 우리 사회의 입양 기준이 지나치게 편향돼 있음을 보여준다.
생명을 대하는 자세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사람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시‧도지사에 의해 맹견으로 지정된 개]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처벌 사례 역시 드물어,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기 사건이 반복되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도 점차 커지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 국가들은 보다 강력한 등록 제도와 처벌을 통해 유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했으며, 프랑스와 영국은 등록 대상을 반려묘까지 확대했다. 특히 프랑스는 동물 유기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한화 약 7,7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2024년부터는 펫숍 내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를 전면 금지해 전문적인 절차를 거친 입양만 허용하고 있다. 독일은 유기 동물의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티어하임(Tierheim)’이라는 보호소를 중심으로 까다로운 입양 절차와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역시 개와 고양이를 등록 대상으로 지정해, 미등록 시 한화 약 185만 원의 벌금, 유기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한화 약 9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런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제도의 한계는 더욱 분명해 보인다. 다만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처벌을 강화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025년 12월, 맹견 외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유기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대안들도 도입‧논의되고 있다.
🐶 동물등록제
유기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식은 쌀알 크기의 인식 칩을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인식 칩이 부착된 목걸이를 착용하는 ‘외장형’ 두 가지로 나뉜다. 두 방식 모두 동물병원이나 공공 보호소에서 직접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비용 부담,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등록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상시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적발은 어렵다. 이에 더해, 그동안 등록 대행 기관이 없는 읍‧면 지역 등은 등록 의무에서 제외돼 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2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해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에 한정했던 등록 대상을 모든 개로 확대했다. 더불어 등록 의무 제외 지역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과,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할 시 처벌 수위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 비문 인식
최근에는 반려견의 ‘비문’을 활용한 등록 방식도 주목받고 있다. 비문은 사람의 지문처럼 개마다 고유하게 나타나는 코주름으로, 평생 무늬가 변하지 않는다. 최근 AI와 고해상도 촬영 기술의 발전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경기도 안양시는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비문을 활용한 동물등록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보호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비문을 촬영하고 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기존 동물등록제의 번거로움을 줄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 반려견 보유세
반려견 보유세 역시 유기 예방 방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에 일정 세금을 부과해 보호소 운영과 구조 활동, 동물 복지 예산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독일은 이미 ‘훈데슈토이어(Hundesteuer)’라는 반려견 보유세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부터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파양이나 유기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리며 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유기견 문제를 둘러싼 법과 제도는 점진적으로 보완되고 있지만, 처벌의 실효성과 예방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법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와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
끝까지 안아주세요
유기 동물 문제는 개인의 무책임한 선택에서 비롯되지만, 그 결과를 떠안는 것은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충동적인 입양과 이를 감당하지 못한 양육 포기는 가장 먼저 버려진 동물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돌아온다. 이후 그 부담은 보호소와 지자체, 나아가 사회 전체로 확장된다. 개인의 선택으로 시작된 문제가 동물과 사회 모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셈이다.
물론 사회는 유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단순 제도만으로 모든 유기를 막을 수는 없다. 등록을 회피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법과 제도가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반려동물을 키울 자유를 말하기에 앞서,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독립, 취업, 이사 등 삶의 변동이 잦은 청년에게 이 질문은 더 무겁다. 반려동물은 취향도, 순간의 위로도 아니다. 유기 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제도보다도, 입양의 순간에 한 번 더 고민하는 태도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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