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보보안의 외줄타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中
우리는 무엇에 동의했나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동의’에서 시작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흔하다. 그 결과 우리는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거나 이용되는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전체 의’ 버튼을 누른다. 동의는 선택을 가장하지만, 사실상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조건인 것이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은 이러한 일상적 행위를 낯설게 만들었다. 쇼핑 내역과 카드 번호를 넘어 우리 집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편리함을 담보로 제공했던 정보들은 일상을 위협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돼 돌아왔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고 동의하고 있는가?
AI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는 단순히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에 머물지 않는다. 기업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가치를 창출해낸다. 개인정보는 말 그대로 ‘개인적’이지만, 소비자의 일상화된 제공 행위를 통해 가장 쉽게 이동한다. 가장 은밀한 정보가 가장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역설은 바로 여기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은 왜 반복될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기술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의와 책임을 어떻게 설계해 왔는지를 묻는 고질적인 사안으로 다뤄져야 할 때다.
개인정보, 이제는 공공재다?
2025년은 ‘개인정보 유출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월에는 SK텔레콤에서 악성코드로 인해 약 2,300만 명의 유심 정보가 해킹된 정황이 확인됐다. 이후 9월에는 롯데카드에서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됐고, 일부 고객은 카드 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뒤이어 KT에서는 불법 펨토셀[실내에서 통신 신호를 잡아주는 초소형 기지국. 통신망에 접속한 휴대폰의 단말 정보를 가로챌 수 있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해 누적 2억 원이 넘는 무단 소액결제 범죄를 야기했다. 연말에는 쿠팡에서 약 3,370만 개 계정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꼬리를 물며 ‘역대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흥미로운 점은 해킹 사건이 유독 2025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많이 드러났을 뿐이라는 것이다. SK텔레콤 유출 사건의 경우, 해커의 최초 내부망 침투 시점은 2021년이었으나 미흡한 조치로 사태가 커졌다. 롯데카드 사건 역시 무려 8년간 방치됐던보안 취약점이 사고의 출발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들은 보안 통제가 느슨해진 사회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다. 그러나 문제는 유출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를 미끼로 2·3차 피해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 쿠팡 유출사고 이후에 발생한 2차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다. 이러한 수법은 원격제어 앱 설치나 악성 링크 접속을 유도해 명의도용·무단 소액결제를 야기하고, 결국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남긴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 구직이나 대외활동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는 일이 잦아 더욱 위험하다. 때는 2025년 6월, 서울에 거주하는 20세 대학생 A는 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 유명 교육기업의 학습지 채점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 자신을 담당자라고 소개한 사람은 재택 업무를 위해 채점용 태블릿 3대를 개통해야 한다며, 통신비와 기기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더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주민등록증 사본과 급여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 태블릿을 발송할 배송지까지 요구했다.
▲ A가 가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일부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태블릿은 배송되지 않았고, 담당자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불안한 마음에 메일함을 확인한 A는, 충격적인 통신사 가입 내역을 마주했다. 개통된 기기는 태블릿이 아니라 휴대폰이었고, 통신비는 A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돼 있었다. 그제서야 사기임을 깨달은 A는 황급히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기기를 조회했다. 아니나 다를까, A의 명의로 대포폰[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구매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 발신이나 스팸문자 발송 등의 범죄에 주로 사용된다.] 번호 3개가 추가로 개통돼 있었다.
A는 즉시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저희 부서 담당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만 반복됐다. 열 번 가까이 부서를 오가며 통화를 이어간 끝에야 기기들을 해지할 수 있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 사이 가해자들은 A의 명의로 개통한 회선을 해외 로밍에 악용해 2차 범행을 시도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고, 한 달 뒤 수사는 종결됐다. 결국 35만 원에 달하는 해외 로밍 비용은 온전히 A가 부담해야 했다.
A는 억울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저 용돈을 더 벌고 싶어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을 뿐이었다. 대학생들이 구직 플랫폼을 통해 주소와 신분증 사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일은 낯설지 않다. A 역시 신뢰하던 구직 플랫폼에 이렇게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개인정보 요구와 제공이 자연스러운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가 위험 신호를 감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제는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정보 보호 체계 전반으로 확장된다.
유출을 낳는 구조
빅데이터 시대에서 개인정보는 기업 서비스의 핵심 자산이다. 주거지와 관심사부터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이르기까지,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늘어날수록 기업의 서비스는 더욱 정교해진다. 그러나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단 한 번의 침해가 대규모 유출로 이어질 위험 또한 커진다. 데이터가 자산화된 사회 구조가 개인정보를 가장 취약하게 만든 셈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데이터가 많이 확보될수록 소비자 분석과 광고 효율이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수집되기 쉽다. 이 과정은 기업의 ‘프라이버시 다크패턴’에 의해 강화되기도 한다. 프라이버시 다크패턴이란 사용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개인정보 제공·추적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설계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지나치게 길게 제시해, 사용자가 제대로 읽지 않은 채 ‘동의’를 누르게 만드는 방식이 있다.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의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과잉 수집된 데이터가 장기간 보관되고 다양한 경로로 이동·축적될수록, 피해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위험은 제도적 한계에서도 드러난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보안 유지 비용에 비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때문에 기업들은 선제적 투자보다 사고 발생 후 과징금을 내는 편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부터 과징금 상한을 기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대형 유출 사고가 지나간 이후기에, 전형적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응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긴 어려웠다.
소비자의 피해보상 절차는 어떨까? 「개인정보보호법」 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손해배상이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가 마주하는 보상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유출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여전히 피해자에게 남아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개인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이용자의 무력감으로 이어진다. 매일 이용하는 통신사나 학교 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접해도, 당장 탈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란 어려운 법이다. 작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가 공론화된 후, 실제로 서비스를 해지한 이용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대다수는 비밀번호를 바꾸는 등 최소한의 대처만 한 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보 통제에 대한 낮은 접근성과 반복되는 유출은 경각심을 높이기보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체념을 낳는다.
대한민국 정보보안의 현실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짚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이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진욱 변호사를 만났다.
『한양』: 과거와 비교해 최근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의 특징적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요?
김진욱: 일부 기업은 해킹을 당했을 때 과징금 등 정부의 제재를 감수하는 것보다, 해커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합니다. 고객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이를 덮으려다가 신고 의무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서 해외 해커들 사이에서 ‘한국 기업은 해킹하면 돈을 쉽게 받아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고, 그 결과 한국 기업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한양』: 기술이 발전하면서 보안 체계도 함께 강화됐을 법 한데, 개인정보가 유출에 더욱취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진욱: 현실에서는 기술과 보안 체계의 발전 속도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먼저 도입된 이후에야 취약점이 드러나다 보니, 사후적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모의 해킹처럼 실제 상황에 가까운 방식으로 보안 대응력을 점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양』: 빅데이터와 AI 시대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진욱: 2024년에 「개인정보보호법」 이 개정되며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 전송이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지만, 이용자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외부 위탁이나 외주 등으로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며 수집한 개인 정보가 여러 곳에 분산 저장되기도 하고요. 이런 구조에서는 정보주체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어렵죠.
『한양』: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진욱: 문제는 법체계 자체보다 이를 적용하는 기관의 태도입니다.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구색만 갖추면 해커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처리자들은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출 후의 문제까지 고려해 강화된 대책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내 개인정보를 알아서 안전하게 처리해 주겠지'라고 막연히 믿기보다는, 스스로 개인 정보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학생 개인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요?
김진욱: 대학생은 정보통신기기에 접근하기도 쉽고, 사용에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양도 많습니다. 문제는 한 번 관리가 허술해지면 언제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내가 개인 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신뢰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양』: 대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나 참고하면 좋을 구제 제도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진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필요하다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 자체가 기업에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제나 법에 보장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문제의식을 표출하길 바랍니다.
지켜지길 바라
우리가 ‘동의합니다’를 누르는 순간, 개인정보는 더 이상 온전히 개인의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개인정보는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을지도 모른다. ‘알아서 잘 보호되고 있겠지’라는 기대에 안주할 순 없다.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다만 제도와 기업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기에, 일상생활에서의 개인의 태도가 더욱 중요해졌다. 다행히 실천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보안을 위해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앱 업데이트를 미루지 말고, 2단계 인증을 사용하자. 공공장소에서 공용 와이파이 사용이 불가피할 땐 VPN을 사용해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문자나 통화 내역 등의 증거를 남기고, 신고 이후에는 분쟁조정 등 가능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우리는 무엇에 동의했는가? 클릭 한 번의 가벼운 선택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개인정보 유출이 일상이 된 지금, 작은 실천과 꾸준한 점검은 현실적인 보안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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