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모두’가 지우는 너, 나, 우리
공평(Equality)은 모두에게 같은 신발을 주는 것이고, 형평(Equity)은 각자의 발에 맞는 신발을 주는 것이다. -작자 미상
경로를 탐색 중입니다
복지(福祉)는 ‘복될 복()’과 ‘복될지()’를 쓰는 단어로, 행복한 삶을 의미한다. 모두가 각자에게 필요한 복지를 누린다면, 우리 사회는 그 의미와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을 현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복지는 ‘보편성과 개별성 사이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마주한다.
일정 수준의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진 않다. 복지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조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애 학생에게 이동권 지원이, 외국인 유학생에게 언어적 도움이, 예비군에게 학습권 보장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대학은 청년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이자, 다양한 복지의 수요가 공존하는 장소다. 보편과 개별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이곳에서, 복지의 방향성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의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5년 9월 21일, 한양대 총여학생회(이하 총여)가 폐지됐다. 이어 성소수자인권위원회·장애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복지위원회의 통합이 그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우리 대학이 복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재구성하는지를 드러낸다.
과연 한양대의 복지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총여학생회 폐지와 인권기구 통합 시도라는 흐름 속에서, 『한양』은 대답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총여학생회 소멸? 폐지?
한양대 총여는 1985년, 여학생의 권리 신장과 대학 내 성차별 해소를 목표로 출범했다. 이들은 성폭력 관련 학칙 제정, 성차별적 강좌 폐강 요구, 생리 공결 제도화 등 여성·성평등 의제를 제도화했다. 또한 비상 생리대 제공이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제휴 할인과 같은 복지 사업도 진행했다.
한양대의 마지막 총여는 2014년에 활동한 제22대 ‘도담’이다. ‘도담’은 『한양』 88호의 당선 인터뷰에서 “총여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한양대 총여는 역할을 다한 ‘소멸’이 아닌 의결을 통한 ‘폐지’의 방식으로 사라졌다.
2025년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체학생총회로부터 최고의사결정권을 위임받은 최고대의기구.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각 단과대학·계열·독립학부 정·부학생회장, 각 학부·학과·전공 정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 정·부학생회장과 각 분과장이 대의원으로 참석한다.](이하 전학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총학생회의 최고집행기구]는 총여 폐지 안건을 상정했고, 제안서에는 총 네 가지의 사유가 제시됐다.
▲ 총여학생회 폐지 제안서
제안서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이지만, 일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학생사회는 구성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공동체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성문제를 ‘부담’으로 간주하는 시각은 향후 차별이나 폭력과 관련된 논의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또한 시민의식이 향상됐으므로 성문제를 전문 기관에 맡기면 된다는 설명은, 사후 대응·법적 판단의 영역과 학생자치가 수행해 온 사전 예방·문제 제기의 영역을 혼동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총여가 존재해도 성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징계제도, 인권센터, 사법기관도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진 못하지만, 그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다. 완전한 해결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구의 존립을 부정한다면, 현존하는 제도 전반은 성립될 수 없다.
한편, 총여의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반드시 폐지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2018년, 울산대학교는 총여를 ‘여학국’으로 개편했다. 기존의 ‘여성 여(女)’가 아닌 ‘같을 여(如)’를 사용해, 성평등을 위한 중앙기구로 재정립한 사례다. 이처럼 역할과 방향을 조정하는 대안이 존재하지만, ‘폐지가 대세’라는 인식이나 특정 성별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폐지를 제안한 것은 사안에 대한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을 자아낸다.
전학대회 표결 결과, 찬성 102표, 반대 0표, 기권 8표로 총여 폐지가 결정됐다.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으나, 투표 앱의 오류로 인해 직접 비표[한정된 구성원들에게만 발부하여 자격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표지]를 드는 방식으로 표결이 진행됐다. 당시 투표에 참여했던 대의원 A 씨는 『한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젠더 갈등과 연결된 사안이라, 반대 의견을 쉽사리 개진하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여의 구체적 활동이나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표결에 참여했다”라고 발혔다.
전학대회 서기록을 살펴보면, 학생총투표가 아닌 전학대회 표결로 진행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대의원도 있었다. 실제로 2022년 12월, 총여 폐지에 관한 학생총투표가 한 차례 진행됐으나, 투표율 31.51%로 개표 요견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기말고사 기간과 겹친 투표 일정과 학생사회의 낮은 관심 등이 저조한 투표율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후 안건이 전학대회로 이관된 것은 행정적 효율을 위한 선택이었다. 다만 대규모 자치기구의 폐지인 만큼, 충분한 사전 안내나 시험기간을 피한 재투표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안서에는 총여 폐지 이후의 대안으로 양성평등위원회 또는 여학생위원회 설립이 언급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조직과의 역할 중복, 장기간 궐위 가능성 등의 이유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자체적인 판단이 함께 기재돼 있었다. 전학대회 서기록에 따르면, 당시 학생회장 정문서는 “대안들은 방향성의 예시일 뿐,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총여는 폐지됐지만, 이후 학생사회의 성평등 관련 논의나 복지 체계가 실질적으로 재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라진 기구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학생사회가 조직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복지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불완전한 하나
총여 폐지 제안서에는 총여 폐지 이후의 두 번째 대안으로, 성소수자인권위원회·장애학생인권위원회·학생인권복지위원회를 통합해 ‘한양학생인권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기구는 내부를 성평등/보통인권(예비군, 복학생 포함)/장애학생인권/성소수자인권으로 세분화하고, 총학생회장이 위원장을 임명하는 구조였다. 총여 폐지 제안서를 작성한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를 통해 ‘인권의제를 총괄하는 통합기구’라는 대외적 명분을 확보하고, 중복된 조직 구조를 정리해 집행력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전학대회에서는 해당 대안을 실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후 11월17일 제50차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인권기구 통합안이 상정됐다. 중운위에서 논의된 안건은 전학대회에 올라갈 수 있으며,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제54대 총학생회 선거를 비롯한 여러 사안이 맞물리며, 해당 의제는 논의가 무산됐다.
성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성소위)는 인권기구 통합안과 관련해, 성소수자 인권과 장애학생 인권은 충분히 연결 가능한 의제라고 설명했다. 두 집단 모두 정상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작동해 온 사회 구조 속에서 배제돼 왔으며, 이른바 ‘주변화된[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중심부에서 배제돼주류에 동화되지 못하고 가장자리(주변)으로 밀려나는 현상] 몸’의 권리와 존엄을 회복하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시됐던 통합안은 협력이나 연대보다 통폐합에 가까운 방식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각 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이 축소될 우려가 컸다고 언급했다.
특히 성소수자 의제처럼 구조적으로 가시화되기 어렵고 제도적 보호가 취약한 사안은, 통합 이후 주변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권 문제와 복지 문제는 일부 겹치지만, 동일한 영역은 아니라는 점도 짚었다. 예컨대 과거 학생인권복지위원회에서 진행했던 버스 대절 사업은 학생 복지에 해당하지만, 이를 인권 자치기구의 우선 과제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인권위원회(이하 장인위) 역시 통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총학생회 측이 통합의 근거로 제시한 인력난 문제는 장인위의 현실과는 멀었으며, 예산 문제 또한 인권기구 통합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장애학생 복지에는 장애 감수성에 기반한 세밀한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학내 전체 복지를 다루는 기구와는 다른 방식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통합 이후 기구 명칭에서 ‘장애학생’이라는 표현이 사라져 장애학생 인권에 관심 있는 학우들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우려로 제기됐다.
논의 과정에 대한 아쉬움도 이어졌다. 성소위는 논의에 참여한 다수의 구성원이 성소수자 인권 의제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했으나, 논의가 진행될수록 해당 의제를 학생사회 전체의 문제가 아닌 특정 집단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는 의제의 중요성을 부정해서라기보다는, 성소수자 인권이 학생사회 전반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장인위 역시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학내 인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의제가 아니라, 학생사회가 어떤 공동체를 지향하는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인권 의제가 공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누군가의 문제’가 아닌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학생사회 구성원들이 논의 과정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결국 학생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선택일 것이다.
복지의 미로에서
총여 폐지 이후 제시됐던 인권기구 통합안은 ‘집행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핵심 근거로 삼았다. 그렇다면 인권과 복지의 영역에서 효율성은 어디까지 유효할까? 나아가 이러한 논리의 이면에는 어떤 전제가 놓여 있을까?
성소수자인권위원회, 장애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복지위원회는 모두 ‘인권’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각 기구가 다뤄온 사안의 성격은 동일하지 않다.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할 경우, 각 의제가 지닌 고유한 맥락과 긴급성이 충분히 보존될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료[차세영, 「중앙정부 조직·인사 기능의 분리·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25, 20p]에 의하면, 기구의 통합은 정책 집행의 연계성을 높이고 중복 기능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선택으로 평가된다. 정책 설계와 집행 사이의 단절을 완화하고, 인력과 재정을 보다 집중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이 항상 효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연구[선행자료에서 김판석・김난도, 1997; 이선우, 2008;Christensen& Lægreid, 2011; 등 재인용]는기구의 통합이 관리 효율성 저하나 전문성 약화를 동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능과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조직이 거대해지며, 오히려 관리 효율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문성 약화는 구성원의 만족도와 정책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은 효율성이라는 단일한 기준만으로 판단되기보다, 그에 따른 위험 요소를 함께 고려한 선택이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결국 ‘복지란 무엇을 전제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인권기구 통합을 추진할 때, 이론적으로 우선돼야 할 조건은 독립성 보장이다. 유엔이 채택한 국가인권기구 운영 기준인 ‘파리 원칙(The Paris Principles)’은 인권기구의 핵심 요건으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명시한다.
이를 이번사안에 적용하면, 통합기구의 위원장 임명권이 총학생회장과 같은 정치적 집행부에 집중되는 구조는 인권기구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독립적인 모집 방식을 구성해, 다양한 학생들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설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성소수자·장애학생 등 특정 소수자 의제가 축소되지 않도록, 각 당사자 집단의 대표가 의사결정 구조에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대표성 할당 제도(Quota)’가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파리 원칙의 취지에 비춰 강조된다.
한편 복지를 개인의 필요에 맞게 세분화할수록, 정책과 조직이 복잡해진다는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행정의 복잡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그 복잡성을 줄이는 데에만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어디까지 감수할 것인지를 묻는 일이다. Malhotra 외(2025)[Malhotra 외, 「Hybridity in Nonprofit Organizations:Organizational Perspectives on Combining Multiple Logics」, University of Southern Queensland, 2025]는 효율성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기능할 때, 정책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선행 연구에선 복지 정책이 효율성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대학사회가 복지를 논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여러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단 하나의 기준을 선정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꼽자면, ‘형평성’이 그 대답이 될 수 있다. von Heimburg[von Heimburg 외, 「Relationalwelfare : a socially just response to co-creating health and wellbeing for all」,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21 Aug 01. 49(6),639-652., 2021]는 복지란 자원을 동일하게 배분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조정하는 것을 ‘복지’로 보았다.
이 관점에서 보편적 제도는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제공되기에 평등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기존의 불평등한 조건을 간과함으로써 오히려 불균등한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복지는 효율성이나 관리 가능성보다, 제도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돼야 한다.
각자의 키다리 아저씨
대학은 행정 조직이기 이전에, 학생들이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다. 이 공간에서 복지는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산출하는 정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조건에 놓인 학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구조를 조정하는 장치여야 한다. 통합과 단순화가 언제나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서 비롯된다. 복지를 하나의 틀로 묶는 순간, 그 틀에 맞지 않는 필요는 주변으로 밀려나기 쉽다.
한양대의 변화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총여는 사라졌지만, 그 기능을 어떻게 계승하고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어지지 않았다. 인권기구 통합 역시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효율성 중심의 접근이 반복된다면 같은 질문은 다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복지가 더 많은 사람을 포괄하기 위해 반드시 하나로 묶여야 하는지, 혹은 각자의 필요에 맞게 존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복지는 길을 단순화할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도착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도 뒤처지지 않은 채 함께 이동하고 있는지다. 대학사회의 복지가 각자에게 필요한 순간, 필요한 방식으로 도움을 건네는 ‘키다리 아저씨’가 될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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