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발밑의 균열, 일상을 삼키다
사상초유 도심재난 우리집이 무너졌다 - 영화 <싱크홀> 포스터 中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다
2025년 봄, 강동구 도심 한복판에서 눈 깜짝할 새 도로가 꺼져 내렸다. 아파트 7층 높이의 깊은 구덩이는 왕복 6개 차선 중 5개를 집어삼켰다. 초등학생들이 등하교하던 인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는 순식간에 땅 밑으로 모습을 감췄다.
도심의 구멍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도시의 불안한 민낯이다. 반복되는 땅꺼짐 사고의 이면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균열과 무시된 경고가 있었다. 그저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이미 수많은 전조가 존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는 왜 그 경고를 외면한 걸까? 『한양』은 감춰진 균열의 원인과 사회적 무관심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제는 무너진 도로를 넘어, 무너진 사회의 기반을 마주할 때다.
서울의 절반이 ‘위험지역’
땅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그 중 ‘싱크홀’은 석회암 지대의 암석이 지하수에 의해 녹아 생긴 구멍을 뜻한다.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국내 발생 사례는 드물다. 반면 ‘지반함몰’은 지하 공사, 하수관 누수와 같은 인위적 요인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사고가 이에 해당하며 ‘땅꺼짐’으로도 불린다.
싱크홀과 땅꺼짐은 명확히 다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혼용되는 경우가 많다. 2014년, 석촌호수 인근에서 여러 개의 땅꺼짐이 연달아 발생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시기 언론에서 땅꺼짐을 싱크홀로 잘못 보도하면서 오용되기 시작했다. 이는 전문가들의 대안 마련에 방해가 되고, 시민들이 관련 정책을 이해하는 데에 오해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용어를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빈번한 땅꺼짐으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자, 여러 기관에서 땅꺼짐 발생 현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을 근거로 운영 중인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이하 JIS)에는 면적이 1m2 이상, 깊이가 1m 이상인 땅꺼짐이 등록된다. 이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서울시에서만 총 156건의 땅꺼짐이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안전 관리 플랫폼 ‘서울안전누리’에는 면적이 0.8m2 이상, 깊이가 0.8m 이상인 땅꺼짐이 등록된다. JIS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서울시에서 72건의 땅꺼짐이 보고됐다. 같은 기간 JIS에 집계된 27건과 비교하면 소규모 땅꺼짐도 적지 않게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와 한국지하안전협회가 제작한 ‘서울시 땅꺼짐 안전지도’를 통해 땅꺼짐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하수 흐름, 수도관 분포 등 땅꺼짐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분석해 위험 등급을 표시한 지도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면적의 50.2%가 땅꺼짐 발생 가능성이 높은 4~5등급 지역으로 분류됐다.
▲ 서울시 땅꺼짐 안전지도 [출처: 동아일보]
균열의 시작
전문가들은 지하수 흐름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땅꺼짐이 계속 발생할 것이라 경고한다. 지하수는 도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 그러나 그 흐름이 틀어지는 순간, 흙이 쓸려 나가며 땅속에 빈 공간이 생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간은 점점 커지고, 결국 지반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 그렇다면 지하수의 흐름을 비정상적으로 뒤흔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 연약 지반
연약 지반은 단단하게 굳어 있지 않고, 퇴적물 사이에 빈 공간이 많은 지반을 일컫는다. 지반 속에 지하수가 흐를 통로가 많다 보니, 흙이 쉽게 씻겨 나가 빈 공간이 점점 커진다. 하천을 흙으로 메워 조성한 지역이나 한강 주변의 지대가 대표적인 연약 지반이다. 서울시 땅꺼짐 안전지도에서 위험도 4~5등급 지역이 한강을 따라 분포하는 이유기도 하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석촌호수 근처 땅꺼짐 사고도 이와 관련이 있다. 잠실 일대는 한강의 일부였던 송파강을 메워 육지화한 곳이기에 다른 지역보다 지반이 연약하다. 이런 상태에서 지하철 9호선 터널 굴착 공사가 진행됐다. 안전이 확보된 깊이보다 약 14%를 더 깊게 굴착하면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겼고, 결국 땅꺼짐으로까지 이어졌다.
▲ 석촌호수 근처 땅꺼짐 현장 [출처: 시사뉴스투데이]
🔍 노후된 상·하수도관
노후된 상하수도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파손된 수도관에서 빠져 나가는 물에 의해 흙이 쓸려나가거나, 파손된 부위로 흙이 빨려 들어오기도 한다. 결국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겨 지반의 붕괴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5년 7월, 명동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발생한 땅꺼짐은 폐상수도관의 파손 부위로 흙이 빨려 들어간 것이 원인이었다.
보통 수도관은 지하수가 흐르는 깊이보다 얕은 지하 1.5m 정도에 매설된다. 따라서 흙이 빠져나가 빈 공간이 생기더라도 그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아, 큰 땅꺼짐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러나 규모가 작더라도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정기적인 교체와 점검이 필요하다.
🔍 폭우
폭우로 내린 다량의 빗물은 작은 틈으로 강하게 흘러 들어간다. 이에 따라 흙이 씻겨나가며 땅속 빈 공간이 커진다. 또한 폭우는 노후된 상·하수도관이나 전력망 등 지하 공간의 취약점을 자극해 땅꺼짐 발생의 방아쇠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호우가 잦은 6~8월에 땅꺼짐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서울시의 누적 땅꺼짐 발생 건수는 26건이었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7월의 경우 한 달 동안에만 27건을 기록했다.
▲ 2024년 서울시 계절별 지반침하 발생현황 그래프 [출처: 지하안전정보시스템]
🔍 지하 공사
지하 공사 중 발생하는 땅꺼짐은 대부분 부실시공과 미흡한 안전 관리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지하수를 차단하는 벽 주변의 땅이 제대로 다져지지 않으면, 그 틈새로 스며든 물이 땅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 땅꺼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강동구 땅꺼짐 또한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사고였다. 지하 깊은 곳에서 공사하던 터널이 안전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먼저 붕괴됐고, 그 안으로 흙과 지하수가 대규모로 유입됐다. 그 결과 공사 현장 위의 도로까지 함께 함몰되며 약 30m에 이르는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다.
▲ 강동구 땅꺼짐 현장 [출처: 조선일보]
사회의 틈 사이로 무너진 도시
2014년 발생한 석촌호수 땅꺼짐을 계기로 2016년에 지하안전법이 제정됐다. 이는 땅을 10m 이상 파는 공사 전후에 지하안전평가를 의무화한 법이다. 최근에는 대규모 땅꺼짐 발생 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지하안전평가 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독 권한을 강화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렇듯 제도는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사고의 배경에는 사회의 틈이 존재한다.
지하안전법에서 규정한 지하안전평가의 평가 항목은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반 안정성 검토 총 3가지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평가 과정의 허점이 강동구 땅꺼짐 사고의 터널 공사 현장에서 드러났다. 해당 현장의 지하안전평가 보고서에서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가 부실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지하 공사는 지하수 유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유·출입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나 보고서에선 사고 현장 인근 구간의 하루 지하수 유입량을 67m3로 예측했다. 다른 구간의 평균 유입량인 150m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임에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 공사 관계자 A 씨는 땅꺼짐을 우려하며 두 차례나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했고,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대형 사고로 돌아왔다. 사고 이후 서울시는 뒤늦게 TF를 꾸려 원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이미 인명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재판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적 측면보다, 작성 여부를 위법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존재해도 법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것이다.
속이 꽉 찬 사회로
우리가 지금 밟고 서 있는 이 땅은 완벽하지 않다. 드러나지 않은 균열은 곳곳에 숨어있고, 그 균열은 언제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고로 번질 수 있다.
사고 발생 이후에 급히 TF를 꾸리고 단기 대책에만 의존하는 행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땅꺼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법적 장치와, 현장에서의 철저한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또한 지하안전평가가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그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땅꺼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안일함의 결과다. 무너진 것은 도로뿐만 아니라 경고를 흘려보내던 사회의 태도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누가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에서 ‘누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개선에 힘쓸 수 있는지’의 문제로 바뀌어야 한다. 누구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깊은 책임감을 느낄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를 향해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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