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낯선 땅, 익숙한 죽음
국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라는 사실이 중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혁진
타지에서 밤마다 울었다
영화 「국제시장」은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故권이종을 모티브로 만들어졌 다. 1964년, 24살이었던 그는 돈을 벌기 위해 파독 광부 2기가 돼 독일의 아돌프 탄광으로 떠났다. 36°C를 웃도는 온도를 견디며 매일 탄광 속에서 일해야만 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작업 일주일 만에 천장이 붕괴돼 동료가 죽었다. 누군가는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됐고, 누군가는 한쪽 다리를 잃었다. 그 역시 왼손 근육의 일부를 다쳤다. 밤마다 두려움으로 눈물 짓던 그에게, 독일은 죽음의 냄새가 나는 타지였다.
누군가에겐 한국이 그러하다. 매년 3천 명 이상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목숨을 잃는다. ‘현장은 원래 위험한 곳’이라는 말로 죽음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 사고의 이면에는 한국의 제도적 문제, 무관심, 그리고 편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바삐 굴러가는 도시의 소음에 묻혀 있던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붕괴의 나비효과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발열 전지 폭발이 화재로 이어져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총 23명이 숨졌다. 사고의 원인은 무리한 공장 가동인 것으로 추후에 밝혀졌다.
사고 이틀 전, 적재해 둔 배터리 더미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 회사는 화재 진압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 48시간 뒤, 이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배터리 적재실과 작업장은 분리돼 있지 않았고, 현장의 대피로는 배터리 더미로 막혀 있었다. 불이 나면 넘어뜨려 사용할 수 있는 방화벽이 있었지만, 현장의 직원들은 그 존재를 몰랐다. 추가 대피로가 있었지만 정규직 직원의 지문 을 찍어야 열리는 출입문이었고, 파견 직원이 대부분이었던 이주노동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중국에서 온 이순희 씨는 이 사고로 99년생 첫째 딸을 잃었다. 살뜰한 성격으로 엄마의 일도 종종 돕고, 동생의 공부도 챙기는 밝은 맏이였다. 하루는 아는 언니의 소개로 공장에 취업했다고 했다. 고된 공장 일까진 안 해도 된다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열심히 일해서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며 웃어 보였다. 5월까지 주급을 받던 첫째는, 적응을 잘 한 덕에 6월부터는 월급을 받을 거라며 들떠 했다.
첫째가 공장을 다닌 지 두 달째, 경기도 화성시 한 공장의 폭발 사고 소식을 들 었다. 첫째가 다니는 공장이 화성 근처라는 게 떠올라 문자를 남겼다. 평소라면 금세 문자를 봤을 첫째였지만, 그날따라 답이 느렸다. 일이 바빠 문자를 못 봤겠 거니 싶다가도,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급한 대로 가까운 경찰서에 가 휴대폰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 처음에는 알겠다더니, 현행법상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결국 서늘한 느낌을 못 이겨 시동생 부부와 함께 화성의 공장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소방관들이 몰려와 유가족이냐고 물었다. ‘유가족’이라는 단어 하나 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누군가 딸의 이름을 물으며 사망자 리스트를 건넸다. 그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이름이 있었다. 11번, ‘엄정정’. 이후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이순희 씨가 서술하는 사고의 그날이다.
▲ 故 엄정정 씨의 생전 이순희 씨와의 문자
아리셀 사고는 대표적인 제조업 이주노동자 사고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이주노동자의 주요 종사 분야이기에 피해 범위가 가장 넓다. 화재 사고를 포함해 기계 끼임, 가스 누출 등 그 양상도 여럿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은 위험에 처해있다. 2025년 6월 경상남도 창원시, 인도네시아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기계 끼임으로 사망했다. 7월 경기도 김포시, 미얀마 국적의 20대 노동자가 고강도 업무로 과로사했다. 8월 경기도 화성시, 네팔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기계 끼임으로 사망했다. 9월 인천광역시, 캄보디아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기계 끼임으로 사망했다.
기댈 수 없는 제도
⚠️교육의 부재
한국어가 익숙치 않은 이주노동자는 외국인 센터에서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운다. 그러나 작년부터 외국인 센터의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결국 여러 센터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졌고, 운영 시간도 줄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커졌다.
이에 더해 근무 현장에서의 안전 교육이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온 방산업체 종사자는 『한양』과의 인터뷰에서 안 전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임을 언급했다. 현장에서의 안전 장비 착용이 중요한데, 이것이 일종의 문화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이주노동자의 모국어로 된 안전 법령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실태 조사의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안전 교육의 점검과 더불어, 이것이 단순 권고가 아닌 의무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원의 부재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경우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직할 경우 그 절차가 까다롭고, 퇴직 이후 3개월 내로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출국해야 한다. 따라서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사업주에게 특정 교육이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란 매우 어 렵다.
산재 사고 발생 후 제공되는 지원책들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아리셀 사고 당시, 소식을 듣고 급하게 한국에 입국한 유족들에게는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에 대한 지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필요한 지원 대신 대여섯 대의 심리치료 센터 차량만이 현장을 방문했다. 아직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유족들에게, 떠난 자식과 비슷한 나이대의 치료사가 진행하는 심리치료는 너무 이른 지원이었다. 자식이 죽었다는 슬픔에 심장 통증을 호소한 유족은, 응급실에 실려가 지시대로 각종 검사를 받았다. 그렇게 나온 병원비는 총 148만 원, 어리둥절할 틈도 없이 생돈을 내야만 했다.
⚠️책임자의 부재
책임자 규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의 부처가 이주노동자를 관리하는데, 이러한 다중체계는 책임의 소지를 불명확하게 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알선 기관을 통해 한국에 온다. 이 과정에서 불법인지도 모른 채 보이스 피싱이나 인신매매 관련 업무를 맡기도 한다. 불법임을 알게 되더라도, 회사를 무단으로 이탈하면 고용주의 신고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될 수 있기에 근무를 관두기 어렵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해외 문제로 취급하며 관리 감독을 미루곤 한다. 입국 이후 이주노동자의 일터 환경과 생활을 책임지고 점검 할 주체가 없는 것이다.
차가운 눈이 쌓이면
제도적인 문제에 앞서, 사회적 분위기를 되짚어볼 필요도 있다. 보도 기사의 날 선 댓글, 시위하는 유가족을 향한 비난, 한국 사회에는 이주민 혐오 정서가 뿌리내려있다. 이들이 마주한 차가운 현실에 접근해 보고자, 동부외국인주민센터의 안진경 센터장을 만나봤다.
『한양』: 제조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진경: 근래 한국인들은 힘들거나 위험한 일을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산업현장 빈자리의 대부분을 이주노동자분들이 메우고 있어요. 이들이 없으면 산업이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존중의 태도보다는 편견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얼마 전 땡볕에서 일하던 베트남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는 날씨가 덥다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베트남 노동자는 더운 나라에서 왔으니 괜찮다고 내보내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블루칼라에게 기본적인 환경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해당 산업은 붕괴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한양』: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안진경: 현재 법무부의 사회 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의 정책은 이주노동자보다는 고용주를 우선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실질성에 대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시선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19년 동안, 표면적인 것들에는 변화가 많았지만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인지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주장하면, 한국인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당신 한국인 맞아?”라는 물음도 들어봤어요. 하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개선을 외쳐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계속 유입될 것이고, 산업 현장의 개선은 앞으로 우리의 일터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양』: 한국 청년들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진경: 우선 주위의 유학생들과 스스로의 관계를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불필요한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등이요. 유학생과 이주노동자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취적이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을 찾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봤으면 합니다.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공존의 사회는 한국이 마주한 저출산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주변을 살피고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죽음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한국의 제조업 현장에는 미흡한 안전의식과 날 선 눈길이 자리하고 있다. 하루 평균 두 명의 이주노동자가 한국이라는 타지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이순희 씨는 모든 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죽음이 도사리지 않는 일터가 당연한 세상을 소망한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의 환경을 점검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의 노동 문화를 만드는 것과도 연관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될까? 문제가 생기면, 일터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렇기에 산업현장을 제공하는 한국이 더는 일터에서의 죽음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경시되는 안전 교육과 한계점들을 내포한 정책, 차가워진 사회. 이제는 모두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 할인 내역이 없습니다.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