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또 하나의 국가대표
그대는 매일5분씩이라도 나라를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 도산 안창호
잊힌 영웅들
5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한반도는 수많은 이들의 피, 땀, 눈물로 지켜졌다.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희생은 그리 먼 과거가 아니다. 1910년부터 이어진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속에서, 당당하게 대한독립을 외쳤던 독립투사가 있다. 1950년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기꺼이 나섰던 6.25 참전용사가 있다. 1980년 5월의 광주, 정부의 억압과 폭력에 맞서 거리로 향했던 민주시민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을 위해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있다. 더 나은 현재를 선물한 그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당사자와 그 손자녀까지를 보훈대상자로 삼는다.
그러나 2023년,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됐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반찬을 도둑질한 80대 노인이 6.25 참전용사라는 뉴스였다. 청년 시절,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귀인이 어째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걸까? 혹시 그들을 위한 제도에 문제라도 있는 걸까? 『한양』과 함께 알아보자.
그들은 누구인가
보훈대상자란 국가에 공헌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는 이들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한다.
보훈대상자로 등록하면 '상이등급'에 따라 지원 수준이 결정된다. 상이등급은 쉽게 말해 장애등급이다. 눈의 장애, 정신 계통의 장애, 손 및 손가락의 장애 등 총 8개로 나뉜다. 장애 정도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1급부터 가장 낮은 7급까지 있고, 이 안에서도 각 항으로 세분화된다. 등급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며, 증상이 악화되면 재검사를 통해 다시 판정받을 수 있다.
[대광반사: 한쪽 눈에 빛을 비추면 동공이 반사적으로 수축하는 현상]
전쟁은 끝났지만,
철옥은 1934년, 이북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38선이 그어지자 어머니는 황급히 철옥을 데리고 탈북했다. 하지만 고향에 남아 있는 여섯 자식이 눈에 밟혔던 걸까? 어머니는12살의 철옥을 서울에 홀로 두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너만이라도 제대로 살아라"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건 불가능했다. 동네일을 거들며 끼니를 해결했고, 간간이 돈 몇 푼을 벌며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전쟁이 터졌다. 전쟁은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너 나 할 것 없이 군대 일을 도왔고, 철옥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이 발발한 지 2년 뒤, 철옥은 현역 군인으로 전선에 배치됐다. 최전방에서 마주한 전쟁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 가릴 수 없는 시신을 밟으며 전진했다. 천으로 만든 군화가 피에 젖어 무거워지면, 근처에 있는 시체의 발에 자연스레 시선이 갔다. 이미 피가 말라 가벼워진 그들의 군화를 벗겨 신고, 무거워진 자신의 것을 버렸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서지만 다시 서로에게 총구를 겨눠야 하는 곳, 전쟁터는 그런 곳이었다.
운전병 시절, 하루는 동료 군인의 하반신이 절단됐다. 철옥은 그를 태우고 급하게 야전병원으로 향했다. 험한 산길에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하반신 없는 동료의 몸이 퉁퉁 튕겼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과다 출혈로 숨을 거둔 뒤였다. 70년 넘게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밤이 되면 동료의 마지막 모습이 번뜩 떠오른다.
전쟁이 끝나도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집도, 일자리도 없었다. 한동안은 부대장 집에 얹혀살았고, 이후 시골의 작은 직장에서 월 6천 원 남짓한 봉급을 받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나이가 들수록, 청춘을 다 바친 조국이 서운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철옥은 2019년에 공개됐던 3.1절 100주년 기념 포스터를 떠올렸다.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등 주요한 현대사는 다 담겨 있었지만, 정작 한국전쟁은 빠져 있었다.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가 자신들을 지웠다는 느낌이 씻기지 않았다.
철옥은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직계 가족들 역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자신이 큰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나라에 헌신했던 시간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같은 처지의 참전유공자들이 국회의원을 만나 법안 개선도 추진해봤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어느새 92세가 된 철옥에게, 다시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다.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후세를 위해서라도, 또 전쟁터에 나가야지요"
보훈의 사각지대
과연 국가는 보훈대상자들의 희생에 충분히 보상하고 있을까? 보훈부는 그들에게 대부지원[주택이나 농토를 구입할 때 저금리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 생업지원[생활안정과 자립을 돕는 제도. 학교 등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이나 자판기 설치를 우선 허가해 주는 등의 방식], 보훈급여금, 의료지원 등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꾸준히 논란이다.
📑어려운 등록절차
보훈대상자로 등록하는 일부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참전유공자는 참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참전용사 중 상당수가 정식 군인이 아닌 학도병 같은 비군인 신분이었고, 남아 있는 군 기록이 부족해 서류 준비가 쉽지 않다. 증빙서류 대신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동에 대해 보증을 서주는 것]를 제출해도 되지만, 4촌 이내 친인척 불가, 신청인끼리 상호보증 불가 등의 제한이 있다. 또한 참전용사 대부분이 80대 이상의 고령이기에, 등록 제도를 아예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2014년부터 군 기록을 바탕으로 직접 참전유공자 등록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쟁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러 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공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다. 다만 그 절차 역시 매우 복잡하다. 소속 기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보훈(지)청, 각 경찰관서, 보훈병원 등 심사 단계에서 거쳐야 하는 기관만 무려 6개다.
상이등급 측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똑같은 수준의 장애여도 심사위원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고, 증세가 심각해져도 재심사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잦다. 분명 장애가 있지만 상이 비해당 판정을 받는 사례도 빈번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상이등급을 제대로 판정받기 위해 전문 법률인을 고용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
💵금전적 보상
보훈급여금은 상이등급을 인정받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된다. 7급은 약 65만 원을, 1급 1항은 약 390만 원을 매달 지급받는다. 그러나 보훈급여금은 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인정돼, 생활이 어려워도 추가적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국가에 기여한 보상을 소득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이의가 제기됐지만, 끝내 변화는 없었다.
보훈급여금과 별개로, 참전유공자는 65세부터 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다. 지자체에서도 재량에 따라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그러나 참전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부터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지자체까지 그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국가에 동등하게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지역에 따라 지원이 달라지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지원금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최소한의 생활 유지 비용인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월 143만 원으로, 지원금은 이에 한참 못 미친다.
🏥의료지원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훈병원을 운영 중이다. 보훈병원 이용 시 보훈대상자 본인은 치료비의 90~100%, 가족은 30~60%를 감면받는다. 문제는 보훈병원이 전국에 6곳뿐이라는 것이다. 보훈부는 이를 고려해 일반 병원을 지정하고 치료를 위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병원마다 인정해 주는 보훈대상자가 다르고, 나이 제한이 있는 곳도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또한 보훈병원은 일반인도 사용 가능하기에 병원의 규모 대비 이용자 수가 많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평균 164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중앙의료원에 비해 3.5배나 긴 시간이다. 결국 혜택을 포기하고 일반 병원으로 향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대다수다.
무궁화가 지닌 마음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의 국화, 무궁화는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다. 그러나 그 끈질긴 생명력을 믿고 방치하다 보면 어느새 초라한 모습으로 변한다. 이는 조국에 헌신했던 보훈대상자들과, 오늘날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무심한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폭력의 역사를 피로 끊어낸 이들은 사회의 진심 어린 예우를 받아 마땅하다. 나라를 위해 바친 시간만큼 그들의 삶은 뒤로 밀려났고, 그 무게는 가족에게도 이어져 세대를 넘은 가난이 되기도 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보훈대상자와 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우리 역시 그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편히 숨 쉬고, 웃고, 사랑할 수 있는 일상은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소중한 오늘은 누군가의 희생을 딛고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을 가능케 한 그들의 어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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