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권리, 돌볼 의무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단순히 가족과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직장의 문제로, 직장이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클로디아 골딘 교수

돈 줘도 안 낳는 이유
2000년대 이후, 치솟는 생활비에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며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꾸준히 증가했다. 그에 비해 출산에 대한 사회 제도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이는 안 낳을 거야” 가정과 커리어,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은 ‘딩크족’이 될 것을 선언하기도 한다. 무엇이 이들을 딩크족으로 만든 걸까?
오늘날의 육아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더욱 중요해졌다. 글로벌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3%가 이 양립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육아지원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 문화’를 꼽았다. 응답자 중 40%는 육아휴직을 잘 활용하려면 ‘주변 눈치를 보지 않도록 조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라고도 답했다. 모두 일터의 분위기가 변화되길 원한다. 즉, 실제로는 육아지원제도의 사용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불린다. 그렇기에 모범적이어야 하며,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학교가 만들어내는 직장 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과연 우리 학교에는 육아휴직의 보장은 물론, 권리를 마땅히 요구할 수있는 직장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을까? 피어오르는 의구심 앞에 충격적인 소식이 던져졌다. 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의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날벼락 같은 사건의 경위를 『한양』이 알아봤다.
사건의 전말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노동법,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근로자가 한 사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 이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졌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정기호봉승급: 연공서열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호봉이 높아지는 것]
피해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과거 인사팀은 직원의 휴직, 퇴사, 타 부서 차출로 인해 결원이 생긴 경우, 다음 인사 발령 시기까지 대체인력을 보충하지 않았다. 심지어 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는 출산으로 휴직한 동료직원 A씨를 대신해 2011년 11월부터 약 4달간 2인분의 일을 해냈다. 설상가상으로, A씨의 후임마저 육아휴직 중인 자가 배치됐다. 또다시 추가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중도 퇴사,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체인력은 매번 채워지지 않았고, 2014년 8월엔 또 한 번 육아휴직자가 배치됐다. 이는 한양대 노동조합 단체협약서의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 공백 기간을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즉시 보충한다’라는 항목에 어긋난다.
피해자는 부서의 최고참으로,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위치였기에 지속적인 격무에 시달렸다. 2017년 12월, 또다시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이 보충되지 않았다. 문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던 피해자는 단순 발령 실수라는 해명을 믿기 어려웠다. 그러던 2021년 5월, 피해자는 자신의 임금이 체불됐다는 청천벽력같은 사실까지 알게 됐다.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이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법 원칙]

이미 받은 배상금을 제하고도 손실 액수가 2천만 원을 뛰어넘었다. “육아휴직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누락시킨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앞서 부당한 처우를 겪었던 피해자는 자문 변호사의 이 말에 소송을 결심했다.
화해 권고 결정?
육아휴직 호봉 누락 문의에 인사팀장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한 달 이상이 지난 후였다. 인사팀장과의 통화 중, 본인 외에 2명의 피해 직원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해자는 그들에게 함께 소송할 것을 제안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거절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홀로 소송을 시작했다.
📌2023년 5월 22일 피해자의 소송 제기
피해자는 재직 중 소송 절차를 밟았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었다. 소송 도중 당사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조치는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만, 묘하게 불편한 분위기와 동료들의 은근한 외면은 어쩔 수 없었다.
변호사 경비는 최소 550만 원,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혼자 재판을 준비했다. 변호사 없이 준비서면을 작성하기 위해 스스로 판례를 뒤적이며 법을 공부했다.
📌2024년 6월 피해자의 청구 기각
법원: 피해자가 더 빠른 시기에 미지급 급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던 현실적 어려움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의문과 불이익 해소를 위해서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피해자는 21년 7월에 청구권을 행사하여 배상금을 지급받았는데, 9개월 이상 경과한 22년 4월에야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하는 메일을 보냈다. 이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수 없으며, 1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23년 5월 제기된 소는 더욱 그러하다.
📌 같은 달, 피해자의 항소
📌2025년 1월 화해 권고 결정
법원: 피고는 원고에게 4백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던 1심과 달리, 항소 이후 피해자에게 4백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원고와 피고의 입장을 절충해 원만한 합의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이고 이의신청을 포기했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해당 사건을 전해 들은 『한양』은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최근 상황은 어떨까? 인사팀에 확인한 결과, 현재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직원은 총 604명이다. 여성은 290명, 남성은 314명으로 성비는 거의 같았다. 그렇다면 성별과 무관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까?
인사팀에 직접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직장 내의 분위기에 대해 물어봤다. 인사팀은 육아휴직의 보장은 물론 가족돌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지원 제도가 확대된 만큼 두 가지 제도를 모두 활용하는 직원도 다수라고 밝혔다. 학교가 그리 폐쇄적인 조직은 아니며, 사회의 변화에 맞춰 필요한 부분은 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재직 중인 피해자에게도 질문을 던졌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비교적 육아휴직이 자유로워진 분위기라고 했다. 다만 이를 사용하면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여전히 많다고 덧붙였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들은 동기보다 승진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도 답했다.
피해자가 마지막 판결문을 받은 것이 불과 올해의 일이다. 해당 사건과 육아휴직 사용 인식에 관해 학내외로 교직원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너 나 할 것 없이 민감한 문제라며 답변을 꺼렸다. 학교가 개선을 꾀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아직 직원들의 현실과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변화를 꿈꾸며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언제라도 되풀이된다는 말이 있죠. 저는 이 사건을 한양 구성원들이 알고 기억함으로써, 이러한 잘못된 일이 한양대에서 결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폐단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의 힘은 이런 상황에서 발휘되는 법이다. 그러나 그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에서 폐해가 일어나고 있다면, 변화는 어디서 시작돼야 하는가?
교직원의 당연한 권리를 챙겨주지 않은 학교 측의 안일한 태도가 학생에게도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폐쇄적인 조직문화는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안겨 준다. 비연애, 비혼, 비출산을 넘어 ‘N포세대’가 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꿈보다 현실을 좇게 하는 세상이지만, 대학만큼은 꿈을 지켜주는 곳이 되어 그 실현을 도와야 한다.
청년에게 미래를 가르치는 우리 대학이여,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영원한 작별을 고할 때다. 학생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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